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34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7.5.15.(800),744] 【판시사항】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소정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의 의미 및 골프회원권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소정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라 함은 부동산, 자동차, 선박, 중기, 주권, 사채권등과 같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효력발생요건 내지 대항요건으로서 법률상 요구되는 경우만을 가리키고 골프회원권과 같이 거래당사자 사이에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의 명단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고 채권자의 변동상황등을 장부에 기재하도록 약정한 경우의 채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1인 【피고, 상 고 인】 여의도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3.18 선고 85구8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이라 함은 부동산, 자동차, 선박, 중기, 주권, 사채권등과 같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효력발생요건 내지 대항요건으로서 법률상 요구되는 경우만을 가리키고 거래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의 명단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고 채권자의 변동상황등을 장부에 기재하도록 약정한 경우의 채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이라 함은 위 재산에 관한 거래당사자 사이의 그 등기등을 민사소송법 7편에 각 규정하고 있는 강제집행의 방법에 따라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만을 일컫는다고 한 설시는 적절하지 못하나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규정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대법원판사 오성환은 퇴직으로 인하여 서명날인 못함.(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6누341 (2085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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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속세법 제32조

국세기본법 제14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누486 판결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118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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