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특별항고사건

대법원 1987. 2. 11. 자 86그154 결정

[강제집행정지결정][공1987.5.1.(799),620]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에 의한 강제집행 일시정지 결정에 기판력이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집행 일시정지에 관한 재판은 잠정적인 것이므로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따라서 한번 신청을 배척당한 신청인이 주장과 소명을 보충해서 다시 신청을 하거나 일부의 정지결정을 받은 자가 그 후 사정의 변경을 주장 소명해서 그와 범위를 달리하는 결정을 신청하는 것을 금지할 이유가 없으며 이러한 경우 법원은 심리의 과정에 따라 새로이 정지결정도 할 수 있고 또 그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 제202조 【전 문】【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1 외 4인 【원심결정】 대구고등법원 1986.10.27 자 86카235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집행의 일시정지에 관한 재판은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여 확정된 경우에도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따라서 한번 신청을 배척당한 신청인이 주장과 소명을 보충해서 다시 신청을 하거나 일부의 정지결정을 받은 자가 그 후 사정의 변경을 주장 소명해서 그와 범위를 달리하는 결정을 신청하는 것을 금지할 이유가 없으며 이러한 경우 법원은 심리의 과정에 따라 새로이 정지결정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풀이된다. 따라서 원심결정이 소론 제1심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서 이를 정지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법률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결정을 탓하는 논지는 그 이유가 없어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6그154 (2086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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