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7. 4. 17. 선고 86가단4526 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7(2),207] 【판시사항】 배서의 연속을 판단하는 시점 【판결요지】 처음 배서당시에는 배서인이 기명무인하였다가 소제기후 그 배서인이 날인하였다 하더라도 변론종결시에는 그 배서가 유효요건을 갖춤으로써 배서가 연속되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13조, 제16조 【전 문】【원 고】 원고 【피 고】 주식회사 거창산업 【주 문】 피고는 원고에게 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7.3.28.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2(각 약속어음표면),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1(약속어음 이면)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86.4.12. 소외 유건산업주식회사에게 액면 3,000,000원, 발행인 주식회사 거창산업(피고), 발행일 1986.4.12. 발행지 백지, 지급지 서울, 지급장소 주식회사 신한은행 신사동지점, 수취인 유건산업주식회사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작성교부한 사실, 소외 유건산업주식회사로부터 소외 1로, 그로부터 소외 2로, 그로부터 소외 3으로, 다시 그로부터 원고에게로의 순차의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위 약속어음을 피고가 소지하고 위 어음의 발행지란을 서울시로 보충기재하여 이 사건 제5차 변론기일인 1987.3.27. 법정에 제출함으로써 지급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위 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피고는 첫째, 위 약속어음 이면에 된 배서 중 소외 1의 배서는 날인이 없고 무인만 있어 무효이고 가사, 후에 날인하였다 하더라도 배서가 연속되었다 할 수 없고 그후에 이루어진 각 배서에 의한 권리이전에 관하여 실질적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적법한 어음소지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2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2(약속어음 이면)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이 1986.4.16. 위 어음에 배서 당시는 기명무인하였던 것이나, 그후 이 사건 소제기후에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시에는 소외 1의 배서는 그 유효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배서의 연속유무는 구술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니 이 사건 약속어음에는 배서가 연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배서가 연속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피고는 둘째로, 이 사건 어음의 수취인인 소외 유건산업주식회사가 소외 영광기업주식회사, 소외 화산기업주식회사와 공모하여 공사를 도급받게 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피고를 속여 이 사건 어음을 편취하였고 원고는 이를 알면서도 해의로써 이 사건 약속어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어음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1987.3.28.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에 정해진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제1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용현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6가단4526 (199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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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어음법 제13조 제16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1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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