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4. 2. 자 85마123 결정

매각불허가 사유 판례

제123조제1항) ⑵ 직권 불허가 ① 불허가 사유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는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23 85마 269) · 다 같이 저당 목적물이 되어 있는 한필의 대지와 그 지상에 있는 수필의 건물을...

경락허가결정에 즉시 항고와 항고의 추완

【참조판례】 [1] 대법원 1964. 1. 16.자 63마64 결정, 대법원 1985. 4. 2.자 85마123 결정(공1985, 991), 대법원 1992. 4. 21.자 92마103 결정(공1992, 1817) /[2] 대법원 1995. 4. 22.자 95마320 결정(공1995상, 1936), 대법원 1999....

강제수사실무 절차론: 쟁점별 판례・사례 정리(제2판)

강제수사실무 절차론: 쟁점별 판례・사례 정리(제2판) 2023년 1월에 초판이 발행되고 불과 6개월 만에... 하지만 6개월 사이에 강제수사에 관한 중요한 판례들이 다수 선고되어 이를 소개하지 않을 수 없게...

강제수사실무 절차론: 쟁점별 판례・사례 정리

강제수사실무 절차론: 쟁점별 판례・사례 정리 평검사, 부장검사로 전국 각지의 검찰청에서... 쟁점 123 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수색 장소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

부동산경락허가결정-항고법원의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대법원, 85마123, 1985.4.2] 【판시사항】 항고법원의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4.9.16. 자 63마64 결정 【전문】 【재항고인】...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지은이), <<회생사건실무...

즉시항고권자 123 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123 나. 주주․지분권자 124 다. 채 무 자 124 라.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자 125 마. 관 리 인 125 바. 항고권이 없는 자 125 3....

농지에 대한 후순위 가등기권자의 본등기 경료 후 동...

16 , 85마798]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대법원 , 민사 , 1987.01.23 , 86마784] [자주 찾는 행정심판례] 1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경우 1주택 소유자인지 여부(기각)...

qlstnfp :: PD수첩 변론요지서

우리 대법원 판례 -----------------------------------------------------------------8 라. 이 사건 보도의 경우... 문제점 ------------------------------------------------------123 (4) 소의 연령과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의...

대장소관청의 통지에 의하여 번지등의 변경등기를 한...

16 , 85마798] [자주 찾는 행정심판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 ]... 05.28 , 2013헌바123]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헌마 , 2014.05.20 , 2014헌마361]

[법률문화원] 국방관련소송의 주요쟁점 도서안내

법규정－판례 / 117 ㈏ 양형기준 / 118 □ 항명죄의 양형기준표 ⁄ 119 □ 집행유예 기준요건표 ⁄ 121 ⑷ 상관에 관한 죄의 양형 / 121 ㈎ 법 규 정 / 121 ㈏ 상관상해죄 등 양형기준 / 123 □ 상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