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4. 1. 자 85마105 결정

결정경정[대법원 1992. 12. 28., 자, 92그32, 결정]/토지에 대한...

【참조조문】 가.나.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나. 민법 제365조, 민사소송법 제602조 제1항 제2호, 제728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4.11.13. 자 84마81 결정(공1985,346) , 1985.4.1. 자 85마105 결정(공1985,990)

강제수사실무 절차론: 쟁점별 판례・사례 정리(제2판)

강제수사실무 절차론: 쟁점별 판례・사례 정리(제2판) 2023년 1월에 초판이 발행되고 불과 6개월 만에... 압수․수색의 요건 105 1) 범죄의 혐의 및 관련성 105 2) 압수․수색의 필요성 106 3) 비례의 원칙 106 바....

소유권에 관한 등기(1)

판례는 “6ㆍ25 사변 후에 복구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관하여 토지의 표시에 관해서는 그 지적이 멸실 전의 공부상의 그것과 동일하게 복구된 것으로 추정하는 반면, 소유자란의 기재에 관해서는...

사실조회회보 건축허가서 등이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소정의...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한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대법원 1985. 4. 1. 자 85마105 결정[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기각결정] >종합법률정보 판례)

사실조회회보, 건축허가서 등이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소정의...

자 85마105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기각결정][공1985.8.1.(757),990] 【판시사항】 사실조회회보...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11.13. 자 84마81 결정 【전 문】...

강제수사실무 절차론: 쟁점별 판례・사례 정리

강제수사실무 절차론: 쟁점별 판례・사례 정리 평검사, 부장검사로 전국 각지의 검찰청에서...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 판단기준: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 및 이와 관련된 범죄 105 1) 객관적 관련성 및...

법률행위에서 당사자요건 - 법인의 권리능력

【참조조문】 [1] 민법 제40조, 제68조, 제105조 [2] 민법 제40조, 제68조, 제105조 2)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1. 17.자 85마720 결정(공1986, 788),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8558 판결(공1991...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지은이), <<회생사건실무...

면책․소멸의 대상이 되는 권리 105 3. 권리의 변경 108 가. 의 의 108 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권리의 변경 109 다.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의 변경 109 4. 인가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미등기부동산 중 경매신청이 가능한 경우

민법 제365조, 민사소송법 제602조 제1항 제2호, 제728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4.11.13. 자 84마81 결정(공1985,346) , 1985.4.1. 자 85마105 결정(공1985,990) 【전 문】 【특별항고인】 소은진 【원심결정】...

qlstnfp :: PD수첩 변론요지서

우리 대법원 판례 -----------------------------------------------------------------8 라. 이 사건 보도의 경우 -----------------------------------------------------------11 (1) 이 사건 보도는 고도의 공적 사안에 관한 표현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