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85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5.12.1.(765),1515] 【판시사항】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휴대”의 의미 【판결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 소지하는 것을 말하므로 청산염 2그램 정도를 협박편지에 동봉 우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케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2.23. 선고 81도3074 판결, 1984.1.31. 선고 83도2959 판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5.7.18. 선고 85노12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함은 범행 현장에서 사용할 의도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청산염 2그램 정도를 협박편지에 동봉 우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5도1851 (208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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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2.2.23. 선고 81도3074 판결
1984.1.31. 선고 83도2959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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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름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