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122 판결

[저택침입][공1985.5.15.(752),660] 【판시사항】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호자가 건조물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4.24. 선고 83도1429 판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4.12.15. 선고 84노5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공소외 박노선의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그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락허가 결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에 기한 인도명령에 의한 집행으로서 일단 이 사건 건물의 점유가 위 박노선에게 이전된 이상 함부로 다시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피고인의 소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 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5도122 (2085980)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서초법률사무소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 2023-03-03

부수고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85도122, 87도3)

▒ 책팔이의 아르카디아 | 2025-03-14 3일 전

경찰 서장 세 번 고소한 사나이 형법 122조 직무유기 사례...

법조 적용 및 판례검토 (1) 법조 및 개념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 동부지방법원 앞 법무법인 플랜에이 입니다 | 2025-03-07 10일 전

임차인 동의없이 집 보여준 집주인<주거침입&손해배상책임>

선고 85도122 판결 참조) 임대인이 그 건물 소유자라 해도 주거침입죄 성립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중요 최신 판례 만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를 합의하면서 사전에 ‘방문가능’ 합의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