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5. 12. 선고 85누398 판결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신청거부처분취소][공1987.7.1.(803),982] 변경 : 대법원 2004.11.18. 선고 2002두5771 판결에 의하여 변경 【판시사항】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이 실제거래시기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의 공제가부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1호 단서,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위 법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겠지만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이고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 교부하게 한 것도 결국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공급시기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교부했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 제17조 제2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9.23 선고 85누75 판결, 1987.3.24 선고 86누800 판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이등충상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 고 인】 소공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4.29 선고 84구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1호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위 법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겠지만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이고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 교부하게 한 것도 결국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공급시기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교부했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 당원 1987.3.24 선고 86누800 판결 ; 1986.9.23 선고 85누75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피고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세금계산서 및 세액의 납부를 권장하므로 부득이 원고와 거래한 오퍼상들이 원고의 국내지점에게 작성일자를 각 거래시로 소급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판시 세액을 지급받아 과세관청에 수정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는 것이므로 앞에서 본 취지에 따라 그 거래에 따른 매입세액은 당연히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국내지점이 위 오퍼상들로부터 교부받은 위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1983.2.19에 피고에 대하여 1982. 제1기 과세기간에 관한 확정신고 및 1982. 제2기 예정신고에 대한 각 수정신고를 하여 위 지급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것을 신청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고 이에 의하면 원고의 국내지점이 한 위 각 수정신고는 모두 적법한 수정신고기간내에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오퍼상들의 소관 세무관서가 그들로부터 원고와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납부받은 세액은 그 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이고 그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하게 제출된 이상 이는 위 오퍼상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기는 하나 원고의 국내지점이 한 부가가치세표준 및 세액수정신고시까지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바에야 그 세액은 이를 위 오퍼상들에게 지급한 원고 국내지점의 매입세액으로 보아야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매입세액공제 신청을 받아드려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조치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5누398 (2088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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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6조 제17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 참조판례 ]

1986.9.23 선고 85누75 판결
대법원 1986.9.23 선고 85누75 판결
1987.3.24 선고 86누800 판결
당원 1987.3.24 선고 86누800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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