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3. 7. 자 85마31 결정

【판례<대표자(조합장)의 정관위반행위와 제3자에 대한...

【판례<대표자(조합장)의 정관위반행위와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법인과 개인을 상대로 한... 자 85마720 결정 등). 그러므로 집행법원으로서는 그 허가를 얻어 제출할 것을 특별매각조건으로 경매절차를...

매각불허가 사유 판례

84마카 31) ·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공동입찰한 경우 그 수인의 공동 입찰인은 각자 매수할... 23 85마 269) · 다 같이 저당 목적물이 되어 있는 한필의 대지와 그 지상에 있는 수필의 건물을...

[판례해설] 검사인 선임청구의 요건

31.자 85마214 결정 회계장부열람청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수주주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주주의 열람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상법 제466조) 열람...

강제수사실무 절차론: 쟁점별 판례・사례 정리(제2판)

강제수사실무 절차론 - 쟁점별 판례·사례 정리 / 김정헌 저자 김정헌 출판 (주)박영사 발매 2023.07.31. 저자 김정헌(金廷憲) ∙現 부장검사 ∙부산중앙고, 고려대 법학과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2000)...

경락허가결정에 즉시 항고와 항고의 추완

【참조판례】 [1] 대법원 1964. 1. 16.자 63마64 결정, 대법원 1985. 4. 2.자 85마123 결정(공1985, 991)... 31.자 99마7663 결정(공2000상, 582), 대법원 2001. 3. 22.자 2000마6319 결정(공2001상, 925) /[3] 대법원 1989. 11. 27.자...

강제수사실무 절차론: 쟁점별 판례・사례 정리

강제수사실무 절차론: 쟁점별 판례・사례 정리 평검사, 부장검사로 전국 각지의 검찰청에서... 조치 31 가) 구속영장의 청구 31 나) 피의자의 석방 32 6) 재체포의 제한 32 라. 긴급체포와 관련된 실무상 쟁점...

소유권에 관한 등기(1)

판례는 “6ㆍ25 사변 후에 복구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관하여 토지의 표시에 관해서는 그 지적이... 주31)∼ 1976. 5. 6. 주32))에 소유자가 복구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주33)등기관은 소유자 복구 여부에...

검사인선임청구권

대여금을 회사장부에 기장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다 (출처 : 대법원 1985. 7. 31.자 85마214 결정 [검사인선임결정에대한즉시항고] > 종합법률정보 판례)

【(부동산경매) <매각허가결정의 기재사항>】 매각결정기일...

21.자 85마566 결정, 대법원 2000. 1. 31.자 99마6589 결정). 3. 매각허가결정의 기재사항 매각허가결정에는...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기업회생의 이해와 실무: 도산기업을 위한 회생절차지침서

외환위기 이후 도산제도가 활성화되고 판례가 축적되면서 선학들의 연구가 상당히 진척되어... 주채권은행의 관리절차 31 6. 금융채권자의 법적 지위 31 가. 금융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 31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