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도748 판결

[판례로 보는 法] 상습도박죄, ‘동종전과 없어도 처벌받을 수...

여러분 YK 판례로 알아보는 정확한 법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최근 도박, 마약, 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선고 85도748) 왜냐하면 상습도박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굳이 동종전과가 필요하지 않고 , 도박의...

형법, 개정 법령, 최신 판례, 기출 문제 #11

11, 85도2831) ㉣대판 1993.10.12, 93도1851 ∙자의성×(중지미수×)：㉠대판 1984.9.11, 84도1381 ㉢대판 1978.11.28, 78도2175 Q 중지미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형법각론기출판례정리, 국가적법익

□□□□□ ◎기출문제집에 실린 판례 정리 ◇수표발행인인 피고인이 은행에 지급제시된 수표가... (84도2510) ◇판례에 의하면 위증죄와 무고죄에서의 허위의 개념은 다르다. 위증죄의 허위는 주관설...

일시오락의 도박, 어디까지 허용될까?

- 6회에 걸쳐 판돈 300만 원이 오간 도박(대판 85도748) → 상습도박죄 인정. 그런데 도박 전체에... 하급심 판례 중에서 비교적 높은 금액으로 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오락이라고 판시한 판례를...

상습도박죄 대응에 대하여 - 최염변호사

선고 85도 748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강도상해,특수강도,상습도박]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경우의 의미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의 경우...

(판례모음)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어렵다(85도1272) ○ 단시일 내에 전후 6회에 걸쳐 판돈 3,000,000원이 오간 도박의 경우, 1회의 도금 및... 것이다(85도748) ○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타인의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도박방조죄에 해당하며...

[Talk&Law]쌍방폭행 총정리!!

선고 85도1455 판결) -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봄 6) 피해자가 채권변제를... 선고 90도748 판결) 꽤 여러 가지 판례가 있지요?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해당하면 폭행죄가 아니라는 것이 주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6, 84도748; 대판 1986.3.25, 86도218; 대판 1992.6.23, 92도769; 대판 1994.1.25, 93도1747; 대판 1995.5.12, 95도484; 대판... 29, 93헌바45)라고 판시하여 명시적으로 성립의 진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의 대법원판례와는...

[형사소송][부산밀양통영전문김준형변호사] 도박죄 그리고 불법...

그래서 오늘은 도박죄와 불법스포츠토토에 대해서 판례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한 번... 선고 85도748 판결) 라고 판시하여 일시적 오락의 정도에 대해 판시 하였습니다. 특히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은...

<판례평석>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6, 84도748; 대판 1986.3.25, 86도218; 대판 1992.6.23, 92도769; 대판 1994.1.25, 93도1747; 대판 1995.5.12, 95도484; 대판... 29, 93헌바45)라고 판시하여 명시적으로 성립의 진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의 대법원판례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