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9. 9. 선고 85도1891 판결

[특허법위반][공1986.10.15.(786),1329] 【판시사항】 특허된 제조방법과 목적 및 원리는 동일하나 기술수단 및 작용효과가 상이한 경우, 특허권의 침해여부 【판결요지】 물품의 제조방법이 비록 특허된 방법과 목적 및 원리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그 실시하는 수단이 동일성의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기술수단의 상이에서 오는 작용효과도 동일성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그 제조방법은 위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64조, 제158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5.7.11 선고 84노19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볼때 원심판결이 피고인들의 옥수수차 제조방법이 비록 특허 제4221호 방법과 목적 및 원리에 있어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그 실시하는 수단이 동일성의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 기술수단의 상이에서 오는 작용효과도 동일성의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들의 옥수수차 제조방법이 위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조치에 수긍이 되고 거기에 특허권의 권리범위나 그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5도1891 (208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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