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다402 판결

§§ 판례로 보는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소멸시효) §§

▣ 판례풀이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소멸시효) 1. 서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대판 85다402 등) 2. 일부청구를 한 때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효중단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범죄 피해자는 형사판결 이후에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하나?...

같은 취지로, 대법원[85다402판결]은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기간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대법원 판례의 태도가 과연 합리적인지는 다소 의문이 남습니다. 참고로, 자연인인 아닌 법인의 경우 불법행위...

【판례<청산인선임신청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청산인...

【판례<청산인선임신청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청산인 선임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대상결정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219-2220 참조] ⑴ 법률에서 불복을...

민법핵심판례240선

민법핵심판례240선 머 리 말 「민법 핵심판례230선」을 출간한 지 2년 만에 새로운 판례를 추가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민법 핵심판례240선」을 펴내게 되었다. 이 책에서 본격적으로 다룬 판례는...

국제법 3인공저(신조사) 목차

법의 일반원칙의 구체적 적용례 = 91 제5절 판례와 학설 - 보조수단 Ⅰ. ICJ규정 = 92 Ⅱ. 의의... 해양법상의 분쟁해결제도 = 400 제4절 항공법 = 402 Ⅰ. 개관 = 402 Ⅱ. 범위 = 403 Ⅲ. 항공범죄의...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③ - 2010카기46 판례

net/justice2007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③ - 2010카기46 판례 대한민국...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23, 424, 425, 426, 2016헌바1, 2, 3, 4, 5, 6...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③ - 2010카기46 판례

net/justice2007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③ - 2010카기46 판례 대한민국...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23, 424, 425, 426, 2016헌바1, 2, 3, 4, 5, 6...

2025대비 COMPACT 변시 민법의 감 판례편 / 이관형 / 학연

2025대비 COMPACT 변시 민법의 감 판례편 출판사 학연 저자 이관형 페이지 596 출간일 2024-05-16 판쇄... 요약서 성격보다는 기본 이론과 개념이 적용된 중요판례를 정확하고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채권 소멸시효 기산점, 관련 판례 모음

대해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소멸시효제도”는 다음과 같이 민법 제162조 이하에서...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85다402판결]은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기간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판례<이사감사 임용계약 보수청구권...

【판례<이사감사 임용계약 보수청구권,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과 임기진행,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⑶ 환송 전 원심은 종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