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다카448 판결

[손해배상][공1986.2.15.(767),313] 【판시사항】 후유증등으로 종전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피해자의 장래의 소득이 도시일용노동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하는 것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피해자가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종전의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바로 장래의 소득이 도시일용노동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을 것이며, 피해자가 장래 도시일용노동임금보다 소득이 많은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하기 어렵고 일용노동에만 종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의 장래의 소득을 일용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9.24. 선고 85다카449 판결, 1985.12.24. 선고 85다카1228 판결(동지), 1985.12.24. 선고 85다카1451 판결(동지)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29. 선고 84나30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부분 중 재산상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62.6.10생의 건강한 여자로서 20세 10개월 정도 된 1983.5.6 본건 사고로 부상당하였고 그 여명은 52년정도 되는 사실, 원고는 1980.12.22 금융업을 영위하는 소외 새한종합금융주식회사에 사무직원으로 입사하여 단기금융부의 창구담당직으로 근무해 오던중 본건 사고로 말미암아 안면부 및 양측무릎 열창과 요추부 손상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가료 하였으나 그 판시와 같은 안면의 추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 판시 휴유증을 보이고 있어 사무직 노동자로서나 일반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을 35퍼센트정도 상실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여자사무직원으로서는 그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부적격자가 된 사실, 원고는 위 회사에서 1984.3.15 퇴직하였는데 그 무렵의 월평균 급료로서 금 398,177원을 수령하였으며 위 회사의 근속정년은 5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사실, 위 사고당시에 가까운 1983.9. 말경의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여자의 임금은 1일 금 4,0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같이 도시에 거주하는 성년여자는 회사원의 지위를 잃어도 적어도 일용노동자로서의 임금정도의 수익은 이를 기대할 수 있으며,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매월 25일씩 55세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하고,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사고로 부상함으로써 위 사고후 원고가 구하는 위 회사에서 퇴직한 다음날인 1984.3.16부터 여명기간내로서 정년인 2017.6.30까지의 33년 3개월동안은 위 회사의 사무직원으로서 계속 종사하여 얻을 수 있었던 월평균 수입금 398,177원에서 남은 노동능력으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월수입금 65,000원을 공제한 월금 333,177원씩의 가득수입을, 그 이후 55세가 끝날때까지 11개월간은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중 노동능력 감퇴비율만큼인 월금 35,000원씩의 가득수입을 각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원판시 후유증등으로 인하여 종전의 원판시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바로 그의 장래의 소득이 도시일용노동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을 것이며, 원고는 장래 도시일용노동임금보다 소득이 많은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하기 어렵고 일용노동에만 종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의 장래의 소득을 일용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당원 1985.9.24. 선고 85다카449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가 장래도시일용노동임금보다 소득이 많은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할 수 없고 도시일용노동에만 종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도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의 향후 소득을 도시일용노동임금 상당액이라고 단정하고 그 일실이익이 그 판시와 같이 된다고 판시한 것은 일실이익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파기사유에 해당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한편 피고들은 원심판결중의 패소부분 전부에 관하여 상고하였으면서도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를 개진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기각을 면하지 못한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부분중 재산상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5다카448 (2086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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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민법 제763조

[ 참조판례 ]

당원 1985.9.24. 선고 85다카449 판결
대법원 1985.9.24. 선고 85다카449 판결
1985.12.24. 선고 85다카1228 판결(동지)
1985.12.24. 선고 85다카1451 판결(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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