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8. 19. 선고 85다카2256(본소),2257(반소)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가등기말소][공1986.10.1.(785),1214] 【판시사항】 담보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소송에서 그 채무를 변제하고 교부받았다는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는다거나 동 소송후 그 채무원리금을 다시 변제한다는 것과 경험칙 【판결요지】 피고가 사채알선업자를 통하여 원고와 소외인으로부터 그 소유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목적의 가등기를 경료해 주고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위 사채알선업자에게 동 채무원리금을 모두 변제하고 교부받았다는 영수증이 만일 진정히 작성된 것이라면 위 영수증이 작성된 후 위 소외인에 의하여 제기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청구소송에서 위 영수증이 제출되지 않는다거나 또 그 소송후 원리금을 다시 변제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영수증의 내용은 의심스러운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아울러 그 나머지 부분인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 역시 일응 의심스럽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전 문】【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륜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0.10 선고 84나2697(본소),2698(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먼저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경기 가평군 (주소 1 생략) 잡종지 1,324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0.3.2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같은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하고,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서울 중구 (주소 2 생략)에서 ○○실업이라는 상호로 사채알선업을 하던 소외 1에게 의뢰하여 1980.3.28 전연 상면한 일도 없는 원고로부터 금 9,000,000원을 변제기 같은해 5.27 이자 월 4푼(지연시는 월 5푼)으로 하여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피고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앞서본 바와 같이 원고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까지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변제기 다음날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원고에게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그뒤 1981.3.14 위 소외 1에게 위 차용금원 및 당일까지의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채알선업자인 위 소외 1은 채무자인 피고와의 관계에서 채권자인 원고의 대리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대리인인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차용원리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위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원리금은 모두 변제되었다고 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반면, 원리금이 변제되었음을 이유로 위 담보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였다. 2.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무변제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위 소외 1이 작성하였다는 영수증(을 제3호증)을 제출하면서, 피고는 원고로부터의 이 사건 금원차용 이외에도 1979.5.7역시 위 소외 1을 통하여 소외 2, 소외 3으로부터 금 11,000,000원을 차용하고, 피고소유인 서울 동대문구 (주소 3 생략) 대지 77평 6홉(단, 피고의 이모인 소외 4 명의로 신탁등기됨)에 관하여 담보목적의 가등기를 경료하여준 바 있는데, 1981.3.14 위 소외 1에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는 물론 위 소외 2 외 1인에 대한 채무원리금 전부에 대한 변제조로 도합 금 32,325,000원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영수증으로서 위 을 제3호증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의 변제주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거로서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등기권리증), 같은 제6호증(등기부등본), 같은 제13호증의 1 내지 11(각 민사소송기록등본)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위 소외 2 외 1인은 피고로부터 위 금 11,000,000원의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주장의 위 을 제3호증이 작성된 1981.3.14 이후인 1982.11. 소외 4를 상대로 위 면목동 대지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외 2 외 1인이 승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뒤인 1983.9.30 피고로부터 원리금 전액을 변제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만일 위 을 제3호증이 진정히 작성된 것으로써 그 내용이 피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면 위 소송에서 제출하지도 않고 또 소송후 원리금을 다시 변제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서 그렇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을 제3호증의 내용은 의심스러운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아울러 그 나머지 부분인 이 사건 채무변제에 대한 부분 역시 일응 의심스럽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위 을 제3호증에는 소외 1의 인영이 압날되어 있기는 하나, 작성자의 이름 및 작성일자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리금 총액으로 기재된 금 32,325,000원의 계산근거 역시 뚜렷하지 아니하다. 그밖에 원심이 든 증거중 피고의 변제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을 제8호증의 1, 2 내지 을 제11호증의 1 내지 15(각 장부표지 및 내용) 및 제1심증인 소외 5의 증언이 있으나, 먼저 위 각 서증은 모두 피고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서 그 기재내용 역시 명확하지 아니하고, 또한 위 소외 5의 증언내용은 그가 피고의 동생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500,000원을 피고로부터 받아내기 위하여 피고에게 갔다가 우연히 피고와 동행하여 위 소외 1에게 가서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으로서, 위 증인이 이 사건 변제현장을 목격하였다는 경위 및 증언의 내용등에 비추어 볼때 이 역시 믿기 어려운 증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사채중개업자인 위 소외 1 등을 통하여 수차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금원을 차용하여 왔던 사람으로서 그로 인한 거래의 관행 및 사후처리 관계등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음이 엿보이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1981.3.14로부터 만 2년이 더 지난 1983.5.13에 원고가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자 그 이후인 같은해 11.4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반소로서 위 가등기의 말소청구를 하였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때, 원심이 믿기 어려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변제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결국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판결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것도 없이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5다카2256 (2086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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