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12. 23. 선고 85누93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4(3)특,474;공1987.2.15.(794),245] 【판시사항】 유산스(Usance) 수입의 경우 수입업자가 그 거래은행에 지급하는 수입물품대금과 이자의 성질 【판결요지】 유산스(Usance) 수입의 경우 수입업자가 수입물품을 인도받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 그 거래은행에 지급하는 수입대전에는 수입물품대금과 위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가 포함되어 있으나 위 이자는 국제무역거래에 있어 물품매입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물품대금과 위 이자를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차입금과 이에 대한 이자에 해당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전 문】【원고, 피상고인】 대선제분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0.24 선고 84구6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회사가 그 생산제품인 밀가루를 야간에 운반적재하는 인부들에게 작업비로 1980. 사업연도에 금 4,420,000원, 1981.사업연도에 금 3,575,000원, 1982.사업연도에 금 2,150,000원을 각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의 위 각 사업연도법인세산정에 있어 이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산입을 부인한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를 살펴보니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기록에 의하여 피고제출의 증거를 살펴보아도 원심인정사실을 뒤집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가 위 작업에 관한 원고의 작업일지를 변론에 현출될 수 있는 증거신청을 한 바 없는 이상 원심이 이를 증거로 조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를 미진하였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밀가루는 1960년대부터 1983.6.경까지 농수산부장관에 의하여 그 판매단가가 고시되어 왔으나 1980년경부터는 그 공급과잉으로 제분회사 사이에 판매경쟁이 심화되어 제분회사들은 그들의 비용으로 이를 구입자의 창고에까지 운반 적재하여 주는 상태에까지 이르러 원고회사에서도 이에 따라 매일 평균 15대 가량의 차량을 임차하여 구입선까지 밀가루를 운반하여 주었고, 세무관서에서도 위 차량임차료(운임)를 판매경비로 인정하여 손금으로 처리하여 준 사실, 한편 원고가 적시에 필요한 수량의 차량을 임차할 수 없는 때에는 구입자 소유의 차량이 원고로부터 밀가루를 운반하여 가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는 차량임차료에 해당되는 금원을 구입자에게 지급한 바, 그 금액이 1980.사업연도에 금 10,743,850원, 1981.사업연도에 금 14,221,652원, 1982.사업연도에 금 18,114,708원인 사실 등을 인정하고, 위와 같이 구입자가 그 소유차량으로 밀가루를 운반하여 간 경우에 원고가 그 구입자에게 지급한 위 차량임차료 상당의 금원은 실질상으로는 원고가 차량을 임차하여 밀가루를 운반케 하고 지급한 차량임차료(운임)와 같은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볼 것이고, 따라서 그 사이에 차별을 두어 원고가 구입자에게 지급한 위 차량임차료 상당액에 대하여만 손금산입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구입자에게 지급한 위 각 금원을 손금에 불산입한 피고의 조치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하였거나 경험칙 및 논리칙에 반한 허물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가 구입자에게 지급한 원심인정의 각 금원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유산스(Usance) 수입의 경우 수입업자가 수입물품을 인도받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 그 거래은행에 지급하는 수입대전에는 수입물품대금과 위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가 포함되어 있으나 위 이자는 국제무역거래에 있어 물품매입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물품대금과 위 이자를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차입금과 이에 대한 이자에 해당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채용할 바 못된다. 논지는 이유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소외인의 알선으로 1982.1.29부터 같은 해 7.28경까지 사이에 단자회사에 도합 금 190,000,000원을 대여하고, 정식이자 이외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함에 있어 그 별도의 이율을 월 1.15%로 약정하였다고 볼 자료는 찾아볼 수 없고, 위 이율은 원심이 적법히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지급받기로 한 최고한도 이율일 뿐이다. 원고가 위 단자회사로부터 실제 수령한 별도의 이자는 합계 금 52,962,500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 월 1.15%로 계산한 금 63,250,000원과 위 금 52,962,500원의 차액인 금 10,287,500원을 익금에 가산한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5누933 (2082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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