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누86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1.15.(792),112] 【판시사항】 납세의무자가 형사상 처벌을 모면키 위하여 한 신고에 기한 과세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소득금액의 신고가 과세관청의 강력한 유도에 의하여 형사상 처벌이나 세무사찰을 모면하기 위하여 서명날인한 각서 등에 기한 것인 경우, 과세관청이 그 주장의 소득금액의 구체적인 액수와 그 근거장부 및 서류 등을 제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면 위 신고는 사실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러한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도 위법이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16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피고, 상 고 인】 동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0.16. 선고 85구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7.6.30. 소외 한국교과서 주식회사 등 4개 회사로부터 위 소외 회사들의 주주로서 1972년부터 1977년 사이에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이들을 원고의 다른 소득 등과 합산한 다음 원심판시와 같은 각 해당년도의 소득금액을 피고에게 신고하였으나, 위 신고는 과세관청의 강력한 유도에 의하여 원고 등 주주들이 형사상 처벌이나 세무사찰을 모면하기 위하여 서명날인 한 원심판시 각서들에 기한 것으로서 피고가 그 주장의 원고의 배당소득 및 근로소득의 구체적 액수와 그 근거장부 및 서류 등을 제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신고는 사실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다음, 원고에게 그러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5누869 (208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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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16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8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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