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누69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6.4.1.(773),471] 【판시사항】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등을 감면받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51조, 제1, 2항 소정 요건을 갖추어야 할 시한 【판결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1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우선 양도하는 토지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이어야 하고, 또 양도하는 토지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할 시기에 관하여는 같은법 등에 특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는 양도인이 당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받고 양수인이 이에 관하여 사실상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그 요건을 갖추면 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51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5.8.20. 선고 84누612 판결 【전 문】【원고, 상고인】 진흥요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6.21. 선고 84구6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항, 제4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내국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면세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그 소유인 이 사건 토지들(별지목록기재 13필지 토지)을 1982.2.24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인 소외 진흥기업주식회사에게 금1,984,575,000원에 매도함에 있어서 그 중도금지급기일은 같은해 3.30, 잔금지급기일은 같은해 4.30로 정하고, 이 사건 토지들중 인천 남구 주안동 1250, 토지 {별지목록 (1)기재 토지임} 및 같은동 1266의 1 토지 {별지목록 (5)기재 토지임, 갑 제5호증의 5(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1266의 1 토지는 같은동 1266에서 분할된 것임} 양필지상에는 위 매매계약당시에 판시 무허가건물2동을 제외하고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27동이 정착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들은 같은해 4.26 (기록에 의하면 1필지는 1982.3.27이고 나머지는 같은해 4.29임)에 위 소외 회사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위 건축물중 별지 (21)기재 건물은 1982.4.3경에 (1) 내지 (19), (23), (25), (26)기재 건물 22동은 같은해 4.13경에, (20) 기재 발전실 1동은 1983.3.3경에,(22), (24), (27) 내지 (29)기재 건물 5동은 같은해 7.12경에, 각 철거되어 멸실신고에 의하여 멸실처리된 사실을 인정한 후 그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과정에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점진적으로 줄어들어 간 바는 있다 하여도 앞서 본 양도계약시, 중도금지급시기, 소유권이전등기시기 그 어느 때에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었음에 틀림없었으므로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50퍼센트의 감면조치 없이 100퍼센트 전액의 특별부가세를 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위 조세감면규제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각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우선 양도하는 토지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여야 함은 원심판시와 같고, 또 양도하는 토지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할 시기에 관하여는 같은법 등에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는 양도인이 당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받고, 양수인이 이에 관하여 사실상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그 요건을 갖추면 된다 할 것인바(당원 1985.8.20. 선고 84누612 판결 참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받은 날이 1982.2.27로 되어 있고, 계약서상 약정잔대금 지급기일은 1982.4.30로 되어 있어 그 어느 날짜를 기준하여 보아도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위 사실에 의하면 그 훨씬 이후인 1983.3.3까지도 위 같은곳 1250번지 및 1266의 1, 양지상에는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었음이 엿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조치는 옳게 수긍이 가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나 원심판시와 같이 판시 건축물이 정착해 있는 토지가 이 사건 13필지중 위 1250 토지 및 1266의 1 토지뿐이라면 처음부터 나대지인 11필지에 대하여는 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한다고 풀이함이 특별부가세등의 감면을 통하여 유휴토지를 건축용 토지로 원활히 공급하게 하므로서 국민주택의 건설을 촉진하려는 위 법조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은 위 11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유로 위 법조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설시없이 이를 합한 매매대상인 13필지 전부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출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세액을 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옳다고 받아들이고 있으니 원심판결에는 적어도 위 11필지에 관하여는 위 특별부가세의 감면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도 위 토지를 각각 구분하여 위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를 파기하기로 한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5누699 (2085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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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1조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 참조판례 ]

당원 1985.8.20. 선고 84누612 판결
대법원 1985.8.20. 선고 84누612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