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687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4(1)특,266;공1986.4.15.(774),551] 【판시사항】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기 때문에 목적사업의 진행이 늦어졌다는 것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그 토지의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진 때문에 그 목적사업의 진행이 늦어지게 되었다는 사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됨에 정당한 사유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전 문】【원고, 상고인】 정리회사 화신전자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부천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7.11. 선고 84구10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관리인이 된 소외 정리회사 화신전자주식회사 소유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도시계획법의 관계규정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이 동 회사의 자금사정 악화와 채무초과로 인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때문에 그 진행이 늦어지게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중 공장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입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소정의 중과세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됨에 정당한 사유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비록 동 회사가 피고로부터 위 사업시행기간을 1984.12.31까지 연기한다는 내용의 사업시행변경승인을 받았다하여도 위와 같은 결론을 달리 할 바 못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그 판단과정을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 법령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및 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은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로서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의 대상이 되었고 그 소유자인 위 소외회사가 그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는데, 피고는 동 회사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상에 공장부지조성과 제2, 3공장, 제1, 2 기숙사 및 폐품분리장등 연면적 4,391평에 달하는 증축공사를 1976.12.10부터 1977.8.31까지 완료하는 내용으로 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는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및 제24조에 의거한 도시계획구역내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증축 및 행정청 아닌 사업시행자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시행에 관한 관할시장의 허가에 다름 아니므로 그와 같은 허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동 회사의 내부적 사정으로 말미암아 위 사업시행이 지연되어 왔다면 그와 같은 제반경위를 도외시한 채 오로지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다는 사유만을 내세워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마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 2 제4호에 규정된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지지한 원심판단에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구역내에 위치한 것임을 간과한 허물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5누687 (208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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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

도시계획법 제4조 제24조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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