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누52 판결

판례#638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대법원 1992. 6. 9. 선고...

판례#638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1766 판결] ※ 건축법 [시행 1992. 6. 1.] [법률... ④제3항 단서의 규정은 제33조제2항·제47조제1항·제48조제1항·제52조제2항 및 제53조의 경우에 이를...

【판례<업무상재해와 상당인과관계, 콜센터상담업무...

당시 52세 여성으로, 신장 150㎝ 및 체중 75㎏였으나, 음주 및 흡연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원고의 일반건강검진결과, ① 혈압은 2014년 및 2015년에 고혈압 전 단계인 135/85㎜Hg, 2016년 및 2017년에는 고혈압...

징계사유로서 ‘법령위반’3 :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

판례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 인정 사례 1. 수사회피 목적의 직장이탈 후 무혐의 판결을 받은 경우... 선고 85누52 판결] 3. 연가신청에 대한 허가 전 근무지 이탈의 경우 : 공무원이 그 법정 연가일수의 범위...

장애인주차증을 부정사용하면 어떻게 처벌받나요?

아래 판례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354 판결[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제5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 자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공무원 사직원 수리 전 무단결근한 경우 판례

25., 선고,85누52, 판결] • 순경이 전투경찰대 근무발령을 받고도 3일간 지연부임 하였을 뿐더러 지연부임한 당일 가정사정을 이유로 제출한 사직원이 수리되기 전에 귀가하여 무단이탈한 행위에 대하여...

공무원 징계 사유 ③ 직장 이탈 금지

[관련 판례] 수사회피 목적의 직장이탈 후 무혐의 판결을 받은 경우 세무공무원이 검찰에서... 선고 85누52 판결] 2. 근무발령을 받고도 3일간 지연부임 하였을 뿐더러 지연부임한 당일 가정사정을 이유로...

【판례<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의 구분, 일임매매 및 투자일임업...

【판례<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의 구분, 일임매매 및 투자일임업,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은 투자일임업을 금지하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법적 성질(=단속규정)>】《자본시장과...

당직명령 받고 당직사령 허가나 정당한 이유없이 보고없이...

관련 판례의 내용 (1) 수사회피 목적의 직장이탈 후 무혐의 판결을 받은 경우 세무공무원이 검찰에서... (대법원 85누52판결). 근무발령을 받고도 3일간 지연부임 하였을 뿐더러 지연부임한 당일 가정 사정을...

분묘기지권 판례

분묘 굴이(개장) 85다카2496 1986. 3. 25. 8 금양임야(벌목이 금지된 임야)의 분묘기지를 처분한 뒤... 52 호주가 그 가족의 분묘에 관한 처분 등의 권리를 당연히 취득하는가? 분묘이장 80다3231 1983. 6. 14...

공무원의 직장이탈 금지 의미와 판례(해설)

직장이탈 금지 판례(해설) 다음 내용은 “행정안전부, 2012 징계업무 편람, p21.”에서 발췌하였다. 2.1... (대판 85누 52, '85. 6.25.) 사직원을 제출한 후 동 사직원이 수리되어 면직되기 전에 무단결근하였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