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12. 21.자 84모61 결정

[압수물환부불허가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집33(1)형,395;공1985.4.1.(749),447] 【판시사항】 관세장물인지 여부가 불명하여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처분할 경우, 그 압수물에 관한 처분 【결정요지】 외국산 제품이라 하여도 그것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된 물건인지 알 수 없어 검사가 그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면 그 압수물은 관세장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압수를 더 이상 계속할 필요도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3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12.12. 선고 84모60 결정. 【전 문】【재항고인】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김주덕 【원심결정】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10.11. 자 84보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외국산 제품이라 하여도 그것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된 물건인지 알 수 없어 검사가 그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면 그 압수물은 관세장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압수를 더 이상 계속할 필요(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33조 제1항)도 없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판단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형사소송법이나 관세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4모61 (332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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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219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4.12.12. 선고 84모60 결정.

[ 따름판례 ]

대법원 1991. 4. 22. 자 91모10 결정
대법원 1996. 8. 16. 자 94모51 전원합의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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