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3. 15. 자 84마20 전원합의체 결정

【부재중 전화에 대한 스토킹행위 판단】《스토킹범죄의...

스토킹처벌법 일반론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6호, 김종헌 P.471-486 참조] 가. 스토킹의 개념 및 특성... 20. 구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어 2021. 10. 21.부터 시행되었다. ② 구 스토킹처벌법은 지속적․반복적으로...

* 84마171 결정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상고심에서의 파기와...

자 84마171 결정 [담보취소결정][집32(2)민,122;공1984.7.1.(731),1018] 【판시사항】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15조, 제5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4.19. 자 66마107 결정

울산가사변호사 유영진_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것이 판례의 확립된 태도이므로(대법원 1984. 3. 15. 선고 84마20 전원합의체 결정 등), ③ 이 사건에서 원심 재판장이 위와 같이 공시송달명령을 한 이상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시송달의 효력과 관련된 판례!

15.자 84마20 전원합의체 결정 판결 판사의 공시송달명령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한 이상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공시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대법원 2022. 1. 13....

[판례]민사소송법 제179조 소정의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79조, 제18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3.15 자 84마20 결정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5.1.23 선고 84나357 판결 【주...

낙찰허가[대법원 2003. 2. 19., 자, 2001마785, 결정]/매목적물인...

【참조판례】 [1] 대법원 1971. 2. 19.자 70마935 결정(집19-1, 민80), 대법원 1979. 12. 17.자 79마348 결정... 14.자 84마718 결정(공1985, 708), 대법원 1992. 8. 29.자 92마576 결정(공1992, 2838) /[2] 대법원 1979. 3. 20. 자...

[부동산전문법무사박정섭] 의사표시 공시송달(수취인부재...

1.] 개정연혁 제정 1973.01.20 조사 제45호 대:서울민사지방법원 질의회답(재민 73-1) 개정 2002.06.27... 확립된 판례입니다(대법원 1984. 3. 15. 자 84마20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관할 법원 의사표시 공시송달...

요건불비의 공시송달의 효력

15., 자, 84마20, 전원합의체 결정] 【판시사항】 요건불비의 공시송달의 효력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79조, 제180조, 제18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4.26. 자 4294민항681 결정...

【판례<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

20. 계쟁 세대 각 대지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대지 중 50,948/1,564,000 중 4,222/8,700 지분을 낙찰받아 같은... 관련 판례 ⑴ 대법원 1985. 2. 11.자 84마606 결정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주법률사무소 채권전부명령의 효력 (2) 집행채권의 소멸

그런데 판례는 상계적상이 압류 후에 있는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상계를 허용하고 있음은... 84마13, 대판 2000. 4. 21. 99다70716, 대판 2002. 7. 12. 99다68652, 대판 2004. 9. 23. 2004다29354 등). 채무자 회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