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1502 판결

[변호사법위반][집32(4)형,641;공1985.2.1.(745),185] 변경 : 대법원 2008.11.20. 선고 2008도5596 판결에 의하여 변경 【판시사항】 추징의 선고부분에 한 한 독립상고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추징의 선고는 본안종국판결에 부수되는 처분에 불과한 것이니 만큼 종국판결에 대한 상고없이 위 선고부분에 한하여 독립상고는 할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48조, 형사소송법 제371조, 변호사법 제8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9.10.16 선고 4292형상209 판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4.5.16 선고 84노3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의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추징의 선고는 본안 종국판결에 부수되는 처분에 불과한 것이니 만큼 종국판결에 대한 상고없이 위 선고부분에 한하여 독립상고는 할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인바( 당원1959.10.16 선고 4292형상209 판결참조)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과금 1,000만원의 추징의 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징역형 선고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를 하지 아니하고 추징부분에 한하여 상고하고 있으니 이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4도1502 (209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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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371조

변호사법 제82조

형법 제48조

[ 참조판례 ]

당원1959.10.16 선고 4292형상209 판결
대법원 1959.10.16 선고 4292형상209 판결

[ 따름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