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3. 11. 선고 84후114 판결

[의장등록무효][공1986.5.1.(775),639] 【판시사항】 일본국에서 발행된 상품카다록에 수록되어 있는 의장이 국내에서 공지·공용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본건 의장과 동종물품인 체리의 형태 모양을 한 인용의장이 수록되어 있는 일본국에서 발행된 상품카다록은 구 의장법(1980.12.31 법률 제3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간행물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그 발행일자 또는 국내반입 일자를 알수 없어 국내간행물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의하여 인용의장이 본건의장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공용되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의장법 (1980.12.31. 법률 제332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5.5.28 선고 84후113 판결 【전 문】【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상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병식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4.10.29.자 1982년 항고심판(당)제136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등록번호 생략) 의장(이하 본건 의장이라 한다)은 1980.12.1. 출원하여 1981.7.7. 등록된 것으로서 의장을 표현할 물품을 체리로 지정한 것인데 피항고심판청구인(심판청구인 이하 피항고인이라 한다)이 본건 의장의 등록무효 증거로 제출한 (갑) 각호증을 보건대, (갑) 제4호증 및 (갑) 제15호증은 일본국에서 발행된 상품카다록으로 엿보이며 이에 본건 의장과 동종물품인 체리의 형상모양(이하 인용의장이라 한다)이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들은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간행물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그 발행일자 또는 국내 반입일자를 알 수 없으므로 이는 국내간행물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의하여 인용의장이 본건의장 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공용되었다고도 할 수 없고, (갑)제 3,5,10,11,12호 각증의 행위가 모두 본건 의장출원전에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어떠한 형상모양의 체리가 수입되었거나 국내에서 실시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고 따라서 인용증거들에 의하여 인용의장이 본건의장 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 공용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심결의 위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와 심리미진,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 또는 구 의장법상 간행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4후114 (2086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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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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