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도39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방위세법위반][집32(3)형,711;공1984.8.1.(733),1237] 【판시사항】 관세범칙물을 소유, 점유한 바 없는 공범자에 대한 추징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관세법상 추징은 일반형사법의 경우와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다수인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한 경우 범칙자 중 1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던 물품을 몰수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가액을 추징할 것이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198조, 형법 제4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5.24. 선고 83도639 판결, 1983.9.27. 선고 83도1911 판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문인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17. 선고 81노128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 의용의 증거들을 검토하면 원심인정과 같은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에나 심리과정에 이렇다 할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공동정범 및 양벌(법인 처벌)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런 점에 관한 소론 제1, 2, 4점은 이유없다. 2. 관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추징은 일반형사법상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였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가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하는 것이므로 ( 당원 1983.5.24. 선고 83도63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관세포탈물품인 합성피혁 866.36평방미터는 몰수불능이라 하여 피고인들에게 각각 그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금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니 견해를 달리 하는 소론 제3점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4도397 (209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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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법 제48조

관세법 제198조

[ 참조판례 ]

당원 1983.5.24. 선고 83도639 판결
대법원 1983.5.24. 선고 83도639 판결
1983.9.27. 선고 83도1911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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