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025 판결

[업무상과실치상][공1985.1.15.(744),110] 【판시사항】 공장운영 전반에 대한 감독자가 따로 있는 경우 공장을 경영하는 자에게 공원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설치된 기계의 수리. 작업과정에 대한 공원의 훈련 및 감독, 신규 공원의 채용등 공장운영 전반에 대한 실무적인 감독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임차경영하고 있다 하여 그에게 피해자인 공원에 대한 사전안전교육과 기계조작 및 작업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감독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68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4.7.5 선고 83노18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검토하건대, 이 사건 사고가 난 신진요업사에 있어 공소외 김중규가 공장장 내지 기사의 자격으로 설치된 기계의 수리작업과정에 대한공원의 훈련 및 감독, 신규공원의 채용등 공장운영전반에 대한 실무적인 감독자로서 일하고 있어 위 신진요업사를 임대경영하고 있는 피고인은 피해자 공원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과 기계조작 및 작업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감독책임이 있다 할 수 없어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 형법 제268조 소정의 업무상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4도2025 (2091025)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법 제268조

[ 법관/대법관 태그]

전상석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 사건명 태그]

업무상과실치상

[ 참조조문 태그 ]

형법 제268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