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19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집32(2)형,448;공1984.5.15.(728)760] 【판시사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 의 의미 【판결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1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 라 함은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운전한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교통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인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볼 수 없으므로 도로의 우측차선을 따라 운행하다가 횡단보행자를 피하려고 좌측으로 핸들을 꺾었으나 미치지 못한 채 중앙선을 넘은 지점에서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가 발생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1조의2 제2항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오세도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3.10.14. 선고 83노1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처벌특례의 예외규정인 위 같은항 제2호 전단의 도로교통법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위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교통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인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차선으로 오도바이를 운전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편도 1차선씩인 이 사건 사고지점의 우측차선을 따라 운행하다가 진행 전방 약 7미터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를 피할려고 좌측으로 핸들을 꺾었으나 미치지 못한 채 도로중앙선을 넘은 지점에서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 사고경위를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우는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뜻에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심의 이에 이르는 과정에 채증법칙 위반과 심리미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법리오해등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4도193 (208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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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도로교통법 제11조

[ 따름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