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545 판결

[광고물등관리법위반][공1985.1.15.(744),103] 【판시사항】 검사의 무혐의결정후의 기소처분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확정판결이 있을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검사가 일차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가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다 하여도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247조 【참조판례】 1983.12.27 선고 83도2686,83감도456 판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5.29 선고 84노14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확정재판이 있을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이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일차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가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다 하여도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니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3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소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할 것이 아니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고 타인의 이와 유사한 소위에 대하여는 처벌하지 아니하면서 피고인만을 처벌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아니한다는 논지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4도1545 (2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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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383조

[ 참조판례 ]

1983.12.27 선고 83도2686,83감도456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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