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38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ㆍ간첩ㆍ간첩미수][공1984.11.1.(739),1675] 【판시사항】 가. 자백에 대한 보강의 정도및 그 증거방법 나. 간첩행위의 착수시기 다. 지령사항수행을 보류하고 있던 중 체포된 경우에 중지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자백 외에 보강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그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려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이라고 뒷받침 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직접증거 뿐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라도 족하다고 할 것이다. 나. 간첩의 목적으로 외국 또는 북한에서 국내에 침투 또는 월남하는 경우에는 기밀탐지가 가능한 국내에 침투 상륙함으로써 간첩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이 기밀탐지임무를 부여받고 대한민국에 입국 기밀을 탐지 수집중 경찰관이 피고인의 행적을 탐문하고 갔다는 말을 전해 듣고 지령사항수행을 보류하고 있던 중 체포되었다면 피고인은 기밀탐지의 기회를 노리다가 검거된 것이므로 이를 중지범으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 형사소송법 제310조 / 나. 형법 제25조, 제98조 / 다. 제2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7.26. 선고 83도1372 판결, 1982.12.28. 선고 81도2563 판결, 1983.4.26. 선고 83도176 판결 /나. 1958.10.10. 선고 4291형상294 판결, 1960.9.30. 선고 4293형상508 판결, 1964.9.22. 선고 64도290 판결, 1971.9.28. 선고 71도1333 판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광일, 신인수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5.18. 선고 84노23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45일씩을 피고인들의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1983.8.5, 같은달 7, 같은달 8의 3회에 걸쳐 작성되었고 피고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1983.8.5 같은달 10의 2회에 걸쳐 작성되어 있는바 피고인들은 동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고 동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 1은 제1회 검사의 피의자신문시에는 조총련 제일공작지도원 유모라는 인물은 가공인물로서 유모와 관계된 회합, 간첩활동 등의 범죄사실 부분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그후의 제2, 3회 검사의 피의자신문시에는 진술을 번복하여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되어 있고, 피고인 2도 제1회 검사의 피의자신문시에는 북괴공작원 아라이는 가공인물로서 동 아라이와 관련된 회합, 간첩 등의 범죄사실은 부인하였다가 제2회 피의자신문시에는 동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의 각 자백은 자기의 범행을 뉘우치면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진술내용은 객관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바 동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자백에 이르른 전후 과정과 시간적 간격, 진술기재의 내용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임의의 진술임이 인정되므로 같은 취지에서 동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검사의 신문 이전의 수사단계에서의 억압된 심리상태가 연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유는 찾아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자백외에 보강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그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려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부나 그 중요부분 또는 자백과 보강증거를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거나 또는 범죄사실중 적어도 그 행위나 결과 하나만은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것등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이라고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83.7.26. 선고 83도1372 판결 참조)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라도 족하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82.12.28. 선고 81도2563 판결 및 1983.4.26. 선고 83도176 판결 참조)원심이 인용한 보강증거에 의하면 재일교포 공소외 1은 8.15 직후 좌익활동을 하다가 피신하여 일본으로 밀항한 다음 조총련 골수분자로서 북괴를 왕래하면서 북괴의 대남공작요원이 되어 피고인들과 같은 취업자들을 포섭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에 접근하여 북괴의 선전용 비디오를 관람시키고 조총련학교를 견학시키는 등으로 북괴의 우월성을 선전 교양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북괴가 공소외 1과 같은 조총련 골수분자를 대남공작의 거점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바이므로 이러한 사실들은 피고인들이 공소외 1로부터 북괴의 선전교양을 받는 등으로 회합하고 동인의 소개로 북괴공작원 유모와 아라이에게 접선되어 동 공작원들로부터 기밀탐지 등의 지령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등의 피고인들의 자백을 뒷받침할 충분한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 내지 보강증거없이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피고인 2의 사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2에 대한 회합, 동조, 잠입, 간첩미수의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회합, 동조, 잠입, 간첩미수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4. 피고인 2의 사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4점 및 제5점에 대하여, 원심판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본국 오오사카부 소재 공소외 1 집에서 아라이와 접선하여 동인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등 제반사항에 관한 기밀을 탐지 수집하여 도일시 보고하라는 공작임무를 부여 받고 1983.5.13 김포공항으로 입국기밀을 탐지 수집하려던중 같은달 20경 경찰관 2인이 피고인의 행적을 탐문하고 갔다는 말을 전해 듣고 지령사항 수행을 보류하고 있던중 같은해 7.12 수사기관에 검거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1983.7.11 수사기관에 연행되어 검거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이 같은달 12에 검거되었다고 인정한 잘못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위 날짜 이외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간첩의 목적으로 외국 또는 북한에서 국내에 침투 또는 월남하는 경우에는 기밀탐지가 가능한 국내에 침투 상륙함으로써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58.10.10. 선고 4291형상294 판결 ; 1960.9.30. 선고 4293형상508 판결 ; 1964.9.22. 선고 64도290 판결 ; 1971.9.28. 선고 71도1333 판결 참조) 동 피고인이 입국한 뒤 간첩의 기회를 노리다가 체포된 이상 실지 검거된 날보다 하루 늦게 검거되었다고 잘못 인정하였다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동 피고인은 기밀탐지의 기회를 노리다가 검거된 것이므로 동 소위를 간첩미수범으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를 중지범으로 의율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피고인들의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4도1381 (208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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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310조

형법 제25조 제26조 제98조

[ 참조판례 ]

1982.12.28. 선고 81도2563 판결
대법원 1982.12.28. 선고 81도2563 판결
1983.4.26. 선고 83도176 판결
대법원 1983.7.26. 선고 83도1372 판결
1958.10.10. 선고 4291형상294 판결
1960.9.30. 선고 4293형상508 판결
1964.9.22. 선고 64도290 판결
1971.9.28. 선고 71도1333 판결
대법원 1958.10.10. 선고 4291형상294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따름판례 ]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630 판결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705 판결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484 판결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730 판결
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도191 판결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6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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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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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일 신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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