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대구고등법원 1984. 12. 28. 선고 84구17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전 문】【원 고】 송두영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두영) 【피 고】 부산직할시 동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외 1인) 【변론종결】 1984. 12. 5. 【주 문】 1. 피고가 1983.12.18. 원고 송두영에 대하여 한 21,785,160원, 원고 송두호에 대하여 금36,002,497원, 원고 김만수에 대하여 금20,041,026원의 각 추가취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래 소외 김중원의 소유이던 별지목록기재 각 토지(이하 이사건 각 토지라 한다)중 원고 송두영은 같은목록 제1,2항 기재 토지를, 원고 송두호는 같은목록 제3항 내지 5항 기재토지를, 원고 김만수는 같은목록 제6,7항기재토지를 1983.6.28. 위 김중원으로부터 각 매수하여 그다음날 원고들 앞으로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해 7.8.피고에게 그 취득세로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일반세율 20/1,000원을 적용하여 원고 송두영은 2,792,969원(82등급, 82등급의 1평방미터당 시가표준액211,759원; 211,749원×659.5평방미터×(20/1,000), 원고 송두호는 4,615,704원(211,749원×1,089.9평방미터×(20/1,000)) 원고 김만수는 2,569,362원(211,749원×606.7평방미터×(20/1,000))을 각 자진신고납부한 사실, 이에 피고는 이사건 각 토지가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5목 제2호 제4목 , 같은법 시행규칙(1980.6.10. 내무부령 제322호) 제78조의4 제1항 제7호 소정의 고급오락장용토지 즉 골프연습장용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에 해당한다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 150/1,000을 적용하여 같은해 12.18. 그 추가취득세로서 원고 송두영에게 21,785,160원{(211,749원×659.5평방미터×중과세율 150/1,000-자진신고납부세액 2,792,969원)×(1+과소신고납부가산세율 20/100)}, 원고 송두호에게 36,002,497원{(211,749원×1,089.9평방미터×중과세율 150/1,000-자진신고납부액 4,615,704원)×(1+과소신고납부가산세율 20/100)}, 원고 김만수에게 20,041,026원{(211,749원×606.7평방미터×중과세율 150/1,000-자진신고납부액 2,569,362원×(1+과소신고납부가산세율 20/100)}을 각 부과고지(이하 이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러므로 이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여부를 살펴보건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등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 세율 20/1,000의 750/100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있고, 대통령령인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이라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은 골프장용토지( 제1호 제3목)와 고급오락장용토지( 제1호 제5목)등을 열거하는 한편 골프장용토지라 함은 골프연습장 및 베이비골프장을 제외한 모든 골프장내의 토지를 말하고, 고급오락장용토지라 함은 같은 항 제2호 제4목의 고급오락장용건축물 즉 카지노장, 자동도박기설치장등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있고, 같은항 제2호 제4목의 위임을 받아 이사건 부과처분 당시 시행되던 같은법시행규칙(1980.6.10. 내무부령 제322호) 제78조의4 제1항 제7호는 실내 및 실외에서 골프연습행위를 할수 있는 시설을 설비한 장소를 고급오락장용건축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위 각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골프연습장용건축물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142조 제1항 제2호 제4목의 위임에 의한 같은법시행규칙 제78조의4 제1항 제7호 소정의 고급오락장용건축물에 해당하고, 이에 부속된 골프연습장용토지는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5목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토지의 하나로서 취득세중과세의 대상이 됨을 알수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3목을 보면 골프연습장용토지는 중과세대상인 골프장용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중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제3목의 골프장용토지와 제5목의 고급오락장용토지는 서로 별개의 개념이므로 골프장용 토지의 범위에서 골프연습장용토지가 제외되어 있다하여 같은법시행규칙 제78조의4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원고주장처럼 모법인 시행령의 규정에 위배하여 과세요건을 확장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골프장용토지의 범위에서 골프연습장용토지가 제외되어 그 단독으로는 중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위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 및 실외에서 골프연습행위를 할수 있는 시설을 설비한 장소를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용건축물로 규정함에 따라 그러한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의 범위내에서 비로소 중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므로, 비록 그 일부지상에 골프연습에 필요한 시설의 건축물이 건립되어 있는 골프연습장용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일지라도 그 취득자가 골프연습장용토지로 쓰기 위하여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의 철거를 조건으로 한다든지 약정하여 매수함으로써 나.대지로서의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다만 매도인으로부터 임차하여온 제3자가 임대차계약을 위배하면서 골프연습장용토지로 계속 사용하면서 지상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또 취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런 권원없이 무단점유하므로 말미암아 취득자가 나대지로 인도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를 두고 실내 및 실외에서 골프연습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설비한 장소 즉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위시행규칙 제78조의4 제1항 제7호규정의 실내 및 실외에서 골프연습행위를 할수 있는 시설을 설비한 장소를 위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제4목규정의 고급오락장용건축물로 보고 골프연습행위를 할수 있는 실외토지를 부속된 토지로 본다 할지라도 시설을 설비한 장소 즉 건축물이 그 구조, 건평 및 시설규모등으로 보아 보잘것없는 가건물인데다가 그야말로 골프연습에 필요한 범위의 간이시설이라면 중과세대상의 고급오락장용건축물이라고 하기보다 차라리 골프연습장용토지에 부속된 시설(건축물)이라 하면 몰라도 그시설(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라하여 위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3목의 골프연습장토지와는 별개의 고급오락장용토지라고 보아 중과세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인바, 증인 임상욱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1,2, 갑제6호증의 각 기재와 같은 증인의 증언 및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등이 위 김중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위와같이 나누어 각 매수할 당시 이사건 각 토지의 현황은 소외 유영렬이 약 10여년전부터 위 김중원으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한쪽 모퉁이에 판자와 비닐로 된 건평 18평정도의 가건물을 지어 골프용구의 보관소 및 판매소등으로 이용하는 일방 그 가건물 바로 앞에 탁구대를 설치하고 골프공이 멀리 날아가지 않도록 이사건 각 토지의 주위에 그물을 설치하여 골프연습장을 경영하여 왔는데, 원고등은 이사건 각 토지를 각 매수함에 있어서 그곳에서 골프연습장을 계속 경영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가건물이 워낙 허술하게 지어져 재산적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매매목적물에서 제외하여 매도인측에서 매매일로부터 약 한달후인 1983.7.31.까지 이를 철거하여 주기로 서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위 유영렬은 임대차계약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위가건물을 철거하여 이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여야 할 당초의 약정을 위배한채 생업이 막연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철거를 거부하는 한편 원고등의 의사에 반하여 이사건 각 토지를 불법점유하여 그곳에서 골프연습장을 계속 경영하는 바람에 이사건 중과세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이사건 각 토지를 위 가건물에 종속된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이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치 못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사건 각 부과처분이 위법하다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등의 이사건 청구는 모두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함에 있어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와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4. 12. 28. 판사 조수봉(재판장) 손홍익 안성회 [별지생략(목록)]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4구172 (2018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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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

지방세법 제112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 제142조

민사소송법 제89조

행정소송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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