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1. 24. 선고 83후69 판결

[권리범위확인][집32(1)특,152;공1984.3.15.(724) 374] 【판시사항】 가. 구 상표법(1973.12.31. 법률 제2659호) 제26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의 법의 나. 구 상표법 제26조 제1호 단서의 부정경쟁의 목적 의 의미 다. ○○○○○ 이란 상표의 구 상표법 제26조 제1호 상표에 의 해당여부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1973.12.31. 법률 제2659호) 제26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의 입법취지는 등록될 수 없는 상표가 잘못되어 등록된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된 상표자체에는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지만 그에 유사한 상표가 동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상표권의 효력을 제한하여 일반 제3자의 상표사용을 보증함으로써 동조 소정의 상표를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사실과 상표권의 효력과의 조정을 도모하려는데 있는 것이므로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위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상표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그 상표권의 효력은 동조 소정의 상표에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위 제26조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한 부정경쟁의 목적 이란 등록된 상표권자의 신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을 말하는 것이고 단지 등록된 상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와 같은 목적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다. 위 제26조 제1호에서 규정한 자기의 명칭...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상표 란 특히 일반의 주의를 끌만한 서체나 도안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아니고 단지 자기의 명칭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를 말하는 것으로 ○○○○○ 이라는 상호를 횡서표기한 문자표장은 이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 제26조(1973.123.31 법률 제2659호), 현행 상표법 제2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1.3.10. 선고 80다548 판결 【전 문】【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고려당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3.6.28. 자 1981년항고심판(당)제12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상표법(1973.12.31. 법률 제2659호)제26조의 입법취지는 등록될 수 없는 상표가 잘못되어 등록된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된 상표자체에는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지만, 그에 유사한 상표가 동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상표권의 효력을 제한하여 일반 제3자의 상표사용을 보증함으로써 동조 소정의 상표를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사실과 상표권의 효력과의 조정을 도모하려는데 있는 것이므로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위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상표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그 상표권의 효력은 동조소정의 상표에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대로 심판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원판시(가)호 표장이 위 제26조 제1호 소정의 상표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가 처음부터 등록될 수 없는 것이 잘못되어 등록된 상표인지 혹은 상표등록무효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표인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피심판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상표권의 효력은 심판청구인의 위 상표에는 미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결은 정당하다. 논지는 등록상표가 처음부터 등록될 수 없는 것이 잘못되어 등록된 상표인 경우에 한하여 위 제26조 소정의 상표에 그 효력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이건 등록상표에는 등록무효사유가 없으므로 그 상표권의 효력은 심판청구인의 위 상표에 미친다는 것이나 이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소론 당원판례(1981.3.10. 선고 80다548 판결)는 등록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는 경우의 하나를 거론하여 설시한 것이므로 그것이 이건에서의 당원의 견해와 상반되는 것 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심결이 소론 당원판례에 위반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2) 위 제26조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한 부정경쟁의 목적 이란 등록된 상표권자의 신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단지 등록된 상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와 같은 목적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심판청구인이 피심판청구인의 신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가)호 표장을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를 발견할 수 없고 이점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그 표현에 있어서 정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 전후 문맥에 비추어 심판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표가 위 제26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심판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이건 상표권의 효력이 심판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가)호 표장에 미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시라고 이해 못할 바 아니므로 원심결에 부정경쟁의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또 논지는 자기의 명칭, 상호 등이 적어도 수요자간에 현저히 인식된 경우에 한하여 위 제26조 소정의 상표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3) 위 제26조 제1호에서 규정한 자기의 명칭...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란 특히 일반의 주의를 끌만한 서체나 도안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아니고 단지 자기의 명칭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심판청구인이 1973.12.12부터 사용하여 오고 있는 생과자 소매업소의 상호가 ○○○○○ 이고 심판청구인이 그때부터 사용하고 있는 원판시 (가)호 표장이 한글로 ○○○○○ 이라 횡서표기하여 된 문자표장이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가)호 표장은 심판청구인의 명칭(상호)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4) 원심의 위 조치들이 정당한 이상 원심이 가정하여 부가적으로 판단한 이건 등록상표와 (가)호 표장의 유사여부에 관한 부분은 심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그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는 것임이 명백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3후69 (209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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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표법 제26조

[ 참조판례 ]

1981.3.10. 선고 80다548 판결
대법원 1981.3.10. 선고 80다5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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