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4. 12. 선고 83도328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공1983.6.1.(705),860] 【판시사항】 문서명의인의 묵시적 승낙아래 작성한 경우에 있어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소외 (갑)회사의 이사인 소외 (을), (병)이 그 이사직을 사임코자 각 사임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였으나 대표이사가 이사사임등기를 하지 않자 업무담당이사인 피고인에게 이사사임등기를 강력히 요구하자 피고인이 동인들의 인장을 새겨 이사사임서를 작성한 행위는 동인들의 묵시적 승낙하에 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의 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12.10 선고 82노47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주식회사 남광전기의 이사 나정웅, 최창기가 그 이사직을 사임코자 각 사임서를 대표이사인 공소외 신남식에게 제출하였으나 동 대표이사가 위의 이사사임등기를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동인들은 위 회사의 업무담당이사인 피고인에게 이사사임등기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동인들의 인장을 새겨 이사사임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면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이사사임서를 작성한 것은 적어도 동인들의 묵시적 승낙아래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니 이의 위조 및 동행사가 죄될리 없을 뿐 아니라 이 사임서에 의하여 사임등기를 한 것을 지목하여 공정증서인 등기부에 불실기재를 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니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하여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3도328 (2082059)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법률사무소예감 김세라변호사 | 2025-03-01 34일 전

치료감호 청구 유리할까

전에만 가능하며, 항소심에서는 할 수 없다 함이 판례이다(83도765판결). 이를 허용하면 불이익변경금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피고사건에 관하여 심급의 이익을 박탈하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공판

▒ KUPLS:TORY | 2024-11-27 128일 전

산업스파이와 간첩죄: 법적 처벌 및 개정 논의

"산업스파이 판례분석 및 영업비밀 보호방안 연구." 한국경찰연구 21.4. 303-328. 홍승표. (2024). 기밀... 선고 83도 863 판결 대법원 1988.11.8. 선고 88도 1630 판결 대법원 2011.1.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0-01-06

【형사(유죄판결)】《형 선고의 판결, 형 면제의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