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293 판결

[배임·사기·사기미수][공1983.8.1.(709),1111] 【판시사항】 계주의 계원에 대한 배임 공소사실중 피해자 별 손해액의 불특정을 이유로 한 공소기각의 전제 【판결요지】 공소장에 피고인인 계주가 조직한 낙찰계의 조직일자, 구좌·계금과 계원들에게 분배하여야 할 계금이 특정되어 있고 피해자인 계원들의 성명과, 피해자 별 피해액만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만약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할 것이고 이에 이르지 않고 바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였음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327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명환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1.12.15 선고 81노55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공소기각부분(공소 제3사실)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 제3사실인 피고인은 1979.4.7.13:00경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소재 옥호미상 중국집에서 20구좌 계금 300만원짜리 낙찰계를 조직하고 계주가 되었던 바, 1980.4.7 위 낙찰계가 13회에 이르러 끝이 났으므로 계금중 남은 돈이 있으면 계원들에게 분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금중 잔액 150만원을 계원들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임의 사용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계원들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 는 배임공소사실은 피해자를 개별적으로 특정하고 그 피해금액을 피해자별로 특정짓지 아니하고서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공소제기의 절차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같은법 제327조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위 공소장의 기재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1979.4.7 조직하여 계주가 된 낙찰계는 20구좌 300만원짜리이고 위 계는 13회째인 1980.4.7에 끝났으며 계원들에게 분배하여야 할 계금은 150만원이라고 특정되어 있고 다만 피해자인 계원들의 성명과 피해자별 피해액이 명확하지 아니한 흠은 있으나 이와 같이 공소장의 기재사실중 일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만약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아니한 때에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였음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결국 이유있음에 귀착된다. 2. 제1,2,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1979.4.7 조직한 20구좌 계금 300만원의 낙찰계 계주로서 그 임무에 반하여 계원인 공소외 노이순, 나부순에 대하여 각 그 낙찰계금을 지급하여 주지 아니하였다는 각 배임의 점 및 위 노이순이 계금의 낙찰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위 노이순의 계금 담보조로 동인의 남편인 공소외 정하용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의 공증을 받은 후 이를 이용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위 정하용의 퇴직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각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공소기각부분(공소 제3사실)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에 환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3도293 (209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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