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도2495 판결

[사기][집31(6)형,46;공1984.1.15.(720) 133] 【판시사항】 금원편취의 수단으로 발행한 당좌수표의 부도로 인한 형사처벌과 사기죄의 성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당좌수표를 발행 교부하였고 그 당좌수표가 부도되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된 바 있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7.26 선고 82노27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그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시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당좌수표를 발행 교부하였고 그 당좌수표가 부도되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된 바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3도2495 (209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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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형법 제347조

[ 따름판례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도2828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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