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7. 13. 선고 83그12 판결

판례#614 대법원 1985. 3. 12. 선고 83누243 판결...

판례#614 대법원 1985. 3. 12. 선고 83누24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소득세법 [시행 1983. 1. 1.]...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相續稅法 第29條의4第2項...

★★ 판례로 보는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상해죄 인정 경우 ★★

12. 선고 83도1258 판결, 강간치상). 4. 외음부찰과상 등 비록 피해자의 외음부찰과상, 외음부습진이... 것으로서 그 상처부위에 소변의 독소가 들어가면 염증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라면, 그 상처를...

【판례<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책임제한의...

【판례<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책임제한의 법리, 영업비밀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최종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2017. 12. 7. 원고 및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판례 83] 대법원 (2018스5미성년자 입양허가,전합) : 조부모가...

판례 8️⃣3️⃣ *대법원 2021. 12. 23. 선고 (2018스5 미성년자 입양허가, 전원합의체✨) 사건 개요... 현실적으로는 양부모와 양자의 성이 다를 경우 누구나 그 둘의 관계가 친부모-친자의 관계가 아니라 양부모...

[ 판례 ] 대법원 1983.10.11. 선고 83도2272 판결...

제12조, 제111조 제5호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5.24 선고 83노1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개발부담금 판례-83(토지초과이득세 산정시 개발부담금...

기준시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이하 '지가상승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출처 : 대법원 1998.09.22. 선고 97누13153 판결[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취득시효 관련 대법원 판례...(4-12-3)

적극적으로 그 점유가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권원을 다투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83.12.13. 83다카1523 판결) ○ 관리인 없이 방치된 타인소유의 토지를...

【판례<제3자의 법률관계무효확인>】《회사채권자인...

특정하여 그 반환청구를 하면서 계약의 무효 주장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4. 확인의 소의 이익에 관한 판례의 태도 가. 입찰절차상 2순위 적격심사대상자 지위확인의 소의 이익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2429...

가능 여부 및 그 취소의 소급효 인정 여부(대법원 2017. 12. 22...

판례의 태도 ⑴ 대법원은 1985. 4. 9. 선고 83다카2202 판결에서 최초로 경력사칭은 징계해고사유가 된다고 판시하여 왔다. 이력서에 허위의 경력을 기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그 근로자의 정직성에 대한 중요한...

【형사판례<결혼축의금... 12. 12. 선고 2013도7871 판결)...

이상 그 직무는 지휘 · 감독자의 직무에도 포함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판결;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472 판결). ②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면 내부적인 사무분배에 의하여 어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