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3. 29. 자 83스5 결정

[판례 83] 대법원 (2018스5미성년자 입양허가,전합) : 조부모가...

판례 8️⃣3️⃣ *대법원 2021. 12. 23. 선고 (2018스5 미성년자 입양허가, 전원합의체✨) 사건 개요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지 여부] -조부모가 손자녀를 생후 7개월부터 친생부모와 교류 없이 양육하고...

【재산분할대상의 요건, 대상 및 가액산정의 기준시점...

① 판례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므2230 판결 :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민법핵심판례240선

민법핵심판례240선 머 리 말 「민법 핵심판례230선」을 출간한 지 2년 만에 새로운 판례를... 13, 83다카1489 48 24.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과 제126조의 표현대리 ◈ 대판 1981. 8. 25, 80다3204 50 25....

주택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하는 법!

자 2005스83 결정 등 참조), 다만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분채권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 등 참조)고...

【판례<상속재산분할>】《부동산의 분할 귀속을 내용으로...

【판례<상속재산분할>】《부동산의 분할 귀속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력과 제3자... 자 2005스83 결정 등 참조). 그러나 가분채권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부당한...

【판례<유류분, 특별수익, 생전증여,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판례<유류분, 특별수익, 생전증여,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인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특별수익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1호, 이봉민 P.50-66 참조] 가. 일반론 ⑴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판례<공유물분할의 소, 공유물분할소송, 공유물분할청구권의...

【판례<공유물분할의 소, 공유물분할소송,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대위행사>】《금전채권자가 자신의...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양재상속변호사] 금전채권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청구

24.자 2005스83 결정). 그러나 이와 같이 가분채권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만일 공동상속인 A, B, C에게 1억 원의 예금채권이...

【판례<예금채권의 상속, 청약저축, 불가분채무, 해제의...

다수설이자 판례(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다24921 판결 ;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24.자 2005스83 결정 등)] ② 불가분채권설 : 상속재산의 분할 시까지의 채권은 공동상속인의 불가분채권이...

#시흥법무사#상속재산 정리,고인의 예금 인출하는법

대법원 2006.7.24.2005스 83결정 이 판례는 상속인들 중에 미리 증여를 받았다는 등 특별수익이나... 5.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서울고등법원의 판례 은행의 일방적인 편의주의적 행태와 경도된 인식,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