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6. 30. 자 83모34 결정

[변호사 손성필]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 항고/특별항고 가부

관련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법원 1983. 6. 30 자 83모34 결정 [판결정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 [판결요지] 대법원의 결정은 최종적인 재판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 대법원 1987....

[풀이] 법전협 6월 모의시험 형사법 객관식 가답안(21~40)...

12.자 83모12 결정 ※ 이 문제는 나중에 교재 등을 읽고 보충하겠습니다;; 30. ① / 형사소송법... 없다는 판례라서 틀린 지문 같습니다. 33. ③ /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34. ② / 대법원...

형소법 두문자

불심검문: 안하려 (p34) ->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아래 거동불심자를... 임의동행의 한계: 시장방거조퇴, 오피자객 (p61) -> 판례는 임의동행의 형식을 취한 경우에도 구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