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재항고사건

대법원 1983. 11. 24. 자 83마469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4.2.15.(722),254] 【판시사항】 등기부상의 표시없는 부합물, 종물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의 당부 【판결요지】 임의경매의 대상이 된 실지건물이 등기부보다 부합물(부엌) 1평, 종물(물치, 변소) 1평 3작이 더 많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평가액을 포함하여 경매기일 공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 위 종물 및 부합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은 미치므로 이를 기초로 한 경락허가결정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40조, 경매법 제33조, 민법 제358조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3.9.8. 자 83라22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이건 경락부동산의 등기부상의 평수와 경락건물의 실지평수 사이에 차이가 있어 경매가격의 결정에 착오가 있어 경락허가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데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건 경매의 대상이 된 실지건물은 등기부상의 건물에 부합물(부엌) 1평, 종물(물치, 변소) 1평 3작이 더 많고 이에 대한 평가액을 포함하여 경매기일 공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 위 종물 및 부합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은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한 경락허가결정은 적법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11조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3마469 (209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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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경매법 제33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3조

민사소송법 제640조

민법 제358조

[ 법관/대법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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