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재항고사건

대법원 1983. 12. 2. 자 83마20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집31(6)민,51;공1984.2.15.(722),255] 【판시사항】 경매입찰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에 채권자의 강제경락신청 취하에 동의할 권한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대리권의 내용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본인을 대리하여 경매입찰에 임하는 행위와 그에 부수된 권한이라고 되어 있다면 그 대리권의 범위는 본인을 대리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행위와 그 밖에 본인이 경매신청인의 지위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경우 대리권의 범위가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후 경락인이 된 본인을 대리하여 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취하에 동의할 권한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18조, 민사소송법 제610조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원, 안병수 【원 결 정】 제주지방법원 1983.4.7. 자 82라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추가재항고이유 포함)를 판단한다. 1. 재항고이유 제1점과 추가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외인이 경락인 ○○○으로부터 수여받았던 대리권의 내용은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을 대리하여 경매입찰에 임하는 행위와 이에 부수된 권한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그 대리권의 범위는 위 ○○○을 대리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행위와 그밖에 위 ○○○이 경매신청인의 지위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한정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대리권의 범위가 경매신청 대리행위에 의한 집행법원의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경락인이 된 위 ○○○을 대리하여 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취하에 동의할 권한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집행법원의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뒤 채무자의 즉시항고 제기로 그 항고사건이 원심법원에 계속되고 있던 중에 위 소외인이 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취하를 동의한 것이 있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그 동의는 경락인의 해임행위가 있은 여부와 관계없이 대리권없는 자의 행위에 불과하여 강제경매신청취하의 효력이 발생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유설시는 다르나 위 소외인의 동의에 불구하고 강제경매신청취하의 효력이 없다고 한 원심판단의 결론은 위와 같은 이유에 의하여 유지될 수 있다. 논지는 요컨대, 소외인에게 경락인을 대리하여 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취하에 동의할 권한이 있었다는 전제에 서서 원심결정에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공격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하여 재항고는 원심결정에 같은법 제1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논지는 원심결정과 이 사건 경매절차에 민사소송법 제618조, 제615조, 제601조, 제603조 및 신의칙,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귀착되어 위 특례법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3마201 (209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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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3조

민법 제118조

민사소송법 제601조 제603조 제610조 제615조 제6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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