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77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83.11.1.(715),1546] 【판시사항】 친권자의 동의없이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한 상고취하의 효력 【판결요지】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상고제기후 바로 상고취하를 하였다 하여도 친권자의 동의가 없었으면 그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50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윤근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5.24 선고 83노3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11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1982.10.24부터 같은해 11.16까지 12회에 긍하여 판시와 같은 특수절도행위를 반복한 사실 및 그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이를 특수절도의 상습범으로 보아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에 의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습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상고제기후 바로 상고취하를 하였다 하여도 친권자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11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3도1774 (2085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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