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12. 11. 선고 83다카1996 판결

[구상금][공1985.2.15.(746),202] 【판시사항】 자금투자가에게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면서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영업을 운영하며, 합유인 조합재산이 없는 동업체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피고는 일정액의 자금을 투자하고 소외인은 기존시설을 투자하여 자동차정비공장을 동업함에 있어, 위 소외인이 사업체의 실제운영을 전담하면서, 이익이 난 액수에 관계없이 피고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거나 피고와 그 친지들의 차량을 정비하여 주었으며, 합유인 조합재산이 없고 , 위 소외인이 사무집행등 대외적인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피고를 대리할 필요없이 자기명의로 단독으로 하여 왔다면, 이들의 동업관계는 민법상의 통상조합과 구별되는 일종의 특수조합으로서 그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오직 영업을 경영하는 위 소외인만이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어서 위 소외인의 채무를 보증한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채권은 피고에 대하여서는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03조, 제712조, 제71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5.10. 선고 81다650 판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덕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9.29. 선고 83나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와 소외 1이 1979.10.1경부터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외 수 필지 및 그 지상건물을 임차하여 영동공업사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공장을 동업함에 있어 피고는 금 24,000,000원의 자금을 투자하고 위 소외인은 기존시설을 투자하며 위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은 피고명의로 하되 피고는 다른 직장이 있으므로 위 소외인이 위 사업체의 실제상 운영을 전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와 위 소외인은 위 공업사를 위와 같은 조건으로 동업경영하면서 위 소외인은 1980.6.경까지 피고에게 매월 금 1,000,000원씩을 이익금으로 배당하여 주었고 그 뒤 5,000,000원을 더 지급한 일이 있으며 그 후에는 위 공업사의 영업부진으로 정기적인 이익분배는 못하였고 1981.11.경까지 일부 이익분배에 갈음하여 피고 및 그 친지들의 차량을 무료로 정비하여 주었고 이들은 같은 해 12월경 위 공업사를 소외 2에게 처분함으로써 그때까지 동업관계가 계속된 사실, 위 공업사는 그 부대시설로 구내에 세차장이 설치되었는데 1979.10.경 피고 및 위 소외인이 소외 3에게 위 세차장을 임차보증금 10,000,000원으로 하여 임대하였다가 1981.4.경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소외 1은 같은 달 17 소외 4에게 이를 보증금 15,000,000원, 임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그때 원고는 위 임대인 측의 보증인이 되었던 사실, 같은 달 22 위 소외 4는 위 소외 1에게 위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위 세차장을 인수 운영하던 중 피고 및 위 소외 1 등이 위 세차장 대지의 원소유자인 소외 5에게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고 그들 사이의 위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종료됨에 따라 위 소외 5로부터 위 대지의 명도청구를 당하자 위 소외 4는 원고를 상대로 위 임대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고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하려고 하여 원고는 1982.12.11 위 소외 4에게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보증금 원리금 15,500,000원을 변제한 사실, 위 소외 1은 위 소외 4로부터 받았던 임차보증금 15,000,000원 중 금 10,000,000원은 전 임차인 소외 3에게 위 보증금반환조로 지급하고 그 나머지는 위 공업사의 시설비 및 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사실, 위 소외 1은 1981.10.2 위 동업체의 운영자금명목으로 원고의 보증 아래 소외 6으로부터 금 1,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피고와 위 소외 1이 이를 갚지 아니하여 원고가 1982.3.20 이를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피고는 동업자의 일원으로서 원고가 위 동업체의 업무집행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결과 대위변제하게 된 위 인정의 합계 금 16,500,000원의 구상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사실이 위와 같다면 피고와 위 소외 1의 위 동업관계는 이익이 난 액수에 관계없이 매월 금 1,000,000원씩 또는 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거나 피고와 그 친지들의 차량을 정비하여 주었으며, 합유인 조합재산이 없고 위 소외 1이 업무집행등 대외적인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피고를 대리할 필요없이 자기명의로 단독으로 하여 왔다는 점에서(원심판시 임대차 소비대차 및 위 공업사의 처분도 위 소외 1이 그 명의로 단독으로 하였고 위 소외 1은 위 공업사의 대표로서 서울 중부경찰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고 위 공업사 종업원 소외 7에 대하여 그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 송치된 바 있으며 피고는 위 소외 1에 대한 위 금 24,000,000원의 투자금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위 공업사의 영업허가명의를 형식상 피고 앞으로 하여둔 것에 불과함을 기록상 엿볼 수 있다) 이를 위한 권리의무는 위 소외 1에게 귀속된다고 볼 여지가 있어 위 동업관계는 조합원들의 합유인 조합재산이 있고 외부 관계에서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업무집행자가 조합원을 대리하여 그 법률효과가 조합원 전체에 귀속되는 민법상 통상조합과 구별되는 일종의 특수조합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특수조합에 있어서는 대외적으로는 오직 영업을 경영하는 위 소외 1만이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어서(당원 1983.5.10. 선고 81다650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소외 1의 위 임대차 및 금전소비대차 행위의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이 사건 구상채권은 피고에 대하여서는 이를 행사할 수 없는 법리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동업관계의 성질을 자세히 밝혀 보지도 아니한 채 위 동업관계를 민법상 조합이라는 전제아래 원고의 이 사건 구상채권을 인정하였음은 결국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보증인의 구상권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러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를 파기하지 않으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할 것이니 이러한 취지를 포함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3다카1996 (2093776)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법 제703조 제712조 제713조

[ 참조판례 ]

당원 1983.5.10. 선고 81다650 판결
대법원 1983.5.10. 선고 81다650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따름판례 ]

대법원 2000. 7. 7. 선고 98다44666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다14838, 14845 판결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다카1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