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69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6.15.(730),921] 【판시사항】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실질과세원칙에의 위반여부 【판결요지】 소득세법에 따르면 양도차익의 산출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다만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여 실지거래가액 적용의 원칙에 대하여 이를 보충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준시가는 실지거래상황을 토대로 하여 산출한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부과가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고 또 소득세법이 국세기본법보다 우위에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 (1980.12.13 법률 제3271호)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 (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 제170조 제3항, 소득세법 제23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11.15. 선고 83구1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의용 소득세법 (1980.12.13 법률 제3271호) 제23조 제 4항, 제45조 제 1항, 같은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 제170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같은법 제100조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가 이와 같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원고 스스로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는 것이니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정당하다고 판시한 원심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양도차익의 산출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다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여 실지거래가액 적용의 원칙에 대하여 이를 보충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준시가는 실지거래상황을 토대로 하여 산출한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부과가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고 또 소득세법이 국세기본법보다 우위에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3누693 (209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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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소득세법(의용) 제23조 제45조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제95조 제100조

소득세법시행령(의용) 제17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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