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446 판결

1세대1주택 대법원 판례

선고, 83누446 판결; 1987.10.13. 선고, 87누526 판결 등 참조), "령" 제15조 제1항 제2호는 당해 주택의... 선고, 83누213 판결; 1987.5.26. 선고, 86누92 판결 등 참조). "령" 제15조 제1항 단서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분할양도하는 경우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누165 판결(공1981, 13408),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446 판결(공1984, 734),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553 판결...

먼저 양도한 부분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누165 판결(공1981, 13408),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446 판결(공1984, 734),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553 판결...

#1세대1주택 과 #주택부수토지 #양도소득세

[1주택의 보유 여부 대법원 판례] 1주택의 보유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양도... 83누446 등). 2. 비과세의 배제 위 1.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 토지 해당...

판례】 가. 대법원 1984.10.10. 선고 84누255 판결(공1984,1806), 1987.9.8. 선고 87누584판결(공1987,1594), 1992.7.24. 선고 92누7023 판결(공1992,2589), 1992.8.18. 선고 91누10367 판결(공1992,2783) 나. 대법원 1984.3.27. 선고 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1세대 1주택일 건물등을...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5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0.11.11. 선고 80누165 판결 , 1984.3.27. 선고 83누446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민법핵심판례240선

민법핵심판례240선 머 리 말 「민법 핵심판례230선」을 출간한 지 2년 만에 새로운 판례를... 13, 83다카1489 48 24.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과 제126조의 표현대리 ◈ 대판 1981. 8. 25, 80다3204 50 25....

소유권에 관한 등기(3)

공유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판례는 “공유는 물건에 대한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서 물건에 대한 1개의... 취한 판례( 대법원 1965. 11. 9. 선고 65다1646 판결 )도 있다. 【p.323】 지분권은 개념상 구별되지만, 민법...

[밑줄긋기]음주운전 판례-헌법재판소 2023. 6. 29. 선고...

2009헌바83; 헌재 2014. 2. 27. 2013헌바197; 헌재 2015. 11. 26. 2015헌바204; 헌재 2017. 9. 28. 2017헌바132).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위 조항들은 주취 중 운전을 금지하는 구 도로교통법 조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양도자산이 1세대 1주택에...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3.27. 선고 83누446 판결(공1984,734), 1987.10.13. 선고 87누526 판결(공1987,1733), 1993.1.19. 선고 92누12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