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983. 10. 19. 선고 83나734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보험금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428] 【판시사항】 보험약관의 변경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을 경신한 경우 경신된 보험약관의 구속력 유무 【판결요지】 보험계약을 경신하기 수일전에 종전 보험약관의 중요부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보험약관이 시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변경된 보험약관이 당연히 계약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보험계약을 경신함에 있어서 보험회사가 변경된 보험약관에 의한 보험가입의 청약을 하고 피보험자가 이에 따를 승낙을 한 경우에만 변경된 보험약관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이 성립되고 그 약관이 당사자를 구속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638조 【전 문】【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우진관광 【피고, 항소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2가합2431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888,650원 및 이에 대한 1982. 1. 1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국내여행알선업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가 1981. 1. 5. 그 소유 (차량번호 생략)호 영업용 전세버스(이하 이건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 및 그 부대사업등을 경영하는 피고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6개월로 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그 보험료를 지급한 사실, 1981. 2. 7. 18:30경 원고소속 운전사인 소외 1이 이건 버스를 운전하고 부산 서구 괴정동 방면에서 같은구 엄궁동 방면으로 운행중 같은구 당리동 426의 4 앞 노상에 이르러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망 소외 2와 충돌하여 그로 하여금 같은날 21:40경 뇌손상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 위 망인의 유족인 소외 3 외 4명이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81가합 (번호 생략)호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속중 1981. 12. 24. 원고(위 소송에서 피고)는 소외 3등(위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1. 2. 8.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가 붙은 소외 3등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시경 확정된 사실, 1982. 4. 13. 피고는 원고에게 금 5,111,350원을 이 사건 보험금으로 지급한 사실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보험료영수증), 을 제1호증(약관), 을 제2호증(자동차보험기초서류 변경인가), 을 제3호증(보통보험약관)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4 및 원고회사 대표이사 소외 5의 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9. 3.경 이건 버스를 포함한 그 소유의 영업용 전세버스 20대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그 당시 피고가 당국의 인가를 받아 1978. 10. 20.부터 시행중이던 보통보험약관에 따라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이래 보험기간인 매 6개월마다 새로운 계약의 형식으로 이를 갱신한 시실, 위 자동차종합보험 보통보험약관에 따르면 피고의 종합보험에 가입한 자동차가 사업용이거나 비사업용이거나를 불문하고 보험기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대인배상의 경우 그 보상에 한도가 없으며 일단 보험금 산정의 기초는 피고가 정한 자동차종합보험 대인배상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되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피고가 보상할 법률상의 손해배상액으로 보아 이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 이건 버스에 관하여 1981. 1. 5. 원고와 사이에 위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위 종래의 보통보험약관은 1981. 1. 1.부터 재무부장관의 인가(1980. 12. 30.자)를 받아 이미 변경되어 있었고 변경된 보통보험약관에 따르면 이건 버스와 같은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는 대인배상의 경우 비사업용 자동차와 사업용 자동차를 구분하여 비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종래와 같이 그 보상에 한도가 없으며 피고가 직접 피해자와 절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의 절차를 도와주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피보험자의 요청에 따라 이를 대행하여 주나 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종래와는 달리 소송제기 여부에 불구하고 약관이 규정하는 대인배상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만을 피고가 보상할 법률상의 손해배상액으로 보고 그 지급기준으로서 장례비, 위자료에 관하여 일정금액의 한도를 규정하는 한편 유직자의 상실수입액에 관하여 금액상의 한도를 두지 않으면서 다만 그 현실수입액은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소득증명등 고도의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증명에 의하고 수입액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 위 약관이 소득형태별로 규정한 일정액을 상실수입액으로 인정하고 피고가 직접 피해자와의 합의등이나 소송대행등을 하여 주지 않는 것으로 내용을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는 이건 버스에 대한 위 보험기간내인 1981. 2. 7.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건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측으로부터 제소당하여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동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한 금 5,111,350원을 공제한 금 14,888,650원을 이건 나머지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보험약관은 그 제정 및 변경에 대하여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아 그 합리성과 타당성이 보증되고 보험관계자에 대하여 법규적 성격을 가지므로 보험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당해 약관에 구속되며 그 약관에 의하지 아니할 의사를 가졌음이 입증되지 않는한 약관의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며 보험계약과 같은 부합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자가 당해 약관의 내용을 알고 있었으냐 여부에 관계없이 또 약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더라도 약관에 의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하지 않는한 그 약관 자체를 내용으로 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건 버스에 관하여 1981. 1. 5. 원고와의 사이에 위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위 종래의 보통보험약관은 1981. 1. 1.부터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미 변경되어 있었고 변경된 보험약관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건 버스와 같은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는 대인배상의 경우에 소송제기 여부에 불구하고 피고가 정한 위 보험지급 기준에 따라 법률상의 손해배상액이 정하여지며 따라서 피고는 이건 보험사고에 대하여 위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 5,111,35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보통보험약관이란 보험계약의 정형적 내용을 표시한 것으로서 보험사업자는 보험사업의 허가조건으로서 이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변경 역시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등 국가의 감독적 작용에 의하여 그 합리성이 보증되고 보험관계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그 단체내부에 있어서의 법규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보험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당해약관의 기재의 내용에 대한 의욕이나 그 내용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약관에 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하지 않는한 이에 구속되어 그 약관 자체를 내용으로 한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한편 보험계약도 어디까지나 보험관계자간의 사법상의 계약인 만큼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며 특히 본건과 같이 보험계약을 갱신하기 수일전에 종전 보험약관의 중요부분이 변경된 경우에 있어서는 변경된 보험약관이 시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변경된 보험약관이 당연히 계약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보험계약을 갱심함에 있어서 보험회사인 피고가 변경된 보험약관에 의한 보험가입의 청약을 하고 피보험자인 원고가 이에 따를 승락을 한 경우(이와 반대로 원고가 청약을 하고 피고가 승락하는 경우도 같다)에만 변경된 보험약관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이 성립되고 그 약관이 당사자를 구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1981. 1. 5. 원고가 이건 버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변경된 보험약관을 내용으로 한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갑 제1호증의 1,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8호증의 1, 2(판정문통지 및 판정문), 갑 제4호증의 2, 3(판정문통지 및 판정), 갑 제5호증의 1, 2(각 보험청약서), 갑 제6호증의 1, 2, 3(각 안내문), 갑 제7호증, 을 제7호증의 1, 2(각 신문), 갑 제12호증(증인신문조서), 원심의 위 원고 대표이사 소외 5의 본인신문결과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합의서), 갑 제4호증의 1(진정서), 갑 제8호증(확인서)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의 1(기초서류 일부변경심의결과 통보), 2(기초서류 일부변경인가), 3(보통보험약관)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4, 6, 7, 8, 9의 각 증언 다만 소외 7, 8 및 소외 9의 각 증언중 뒤에 믿지않는 부분 제외)및 소외 5에 대한 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건 버스에 관하여 1981. 1. 5.자로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갱심함에 있어서 피고회사 서울 중구 용진대리점 소장인 소외 8과 그 직원인 소외 7이 1980. 12. 말경 원고회사에 찾아와 이건 버스에 대한 6개월의 보험기간이 곧 끝나게 되니 종합보험에 가입하라고 권유하여 위와 같이 종합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한 후 인상된 보험료 금 364,770원을 분납하고 종전과 똑같은 내용의 영수증을 발급받은 사실, 그당시 피고회사 각 대리점이 경쟁적으로 고객확보를 위하여 치열한 보험가입 권유를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위 용진대리점 직원은 원고에게 1981년부터는 피고의 인력부족으로 합의소송대행을 하여주지 않으나 그 비용은 모두 지급하여 주고 보상금지급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보험료율이 높아졌다고만 말하였을 뿐 보통보험약관이 1981. 1. 1.부터 이건 버스와 같은 사업용 차량에 한하여 종래와는 달리 그 보상에 한도가 있도록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별도로 그와 같은 변경사항이 기재된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청약서를 작성교부하거나 변경된 약관이 기재된 보험증권을 교부한 바 없는 사실, 더우기 피고는 피고 작성의 안내문등에는 물론 1981. 1. 6.과 같은달 13일자로 일간신문에 변경된 자동차종합보험의 광고 또는 보도를 함에 있어서도 보상금지급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보험료율을 높였으며 대인배상의 경우 사업용은 대당 78.3퍼센트가 상승되었으며 종합보험과 정액보험의 차이는 종합보험은 대인배상의 경우 무한보상이라고 게재하고 다만 영업용 차량에 대하여는 합의소송대행을 하지 않는 반면 그 절충비용을 지급한다고 게재하였을 뿐 대인배상의 경우 사업용 차량은 위와 같이 무한보상에서 피고가 정한 위 지급기준에 따른 유한보상으로 약관변경을 하였다는 내용은 이를 게재하지 아니하다가 1981. 1. 22.자 교통신보에 위 변경사실을 뒤늦게 게재한 사실, 그후 사업용 자동차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의하여 1981. 7. 1.부터는 위 보험약관의 일부를 다시 개정하여 재무부장관의 권한위임을 받은 한국보험공사의 인가를 받은 보험약관을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요개정 내용은 사업용 자동차도 “합의소송대행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면 합의, 소송을 대행하여 주고 또 대인배상에 있어서의 지급기준을 비사업용 자동차와 동일하게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종래 보험가입후 6개월 단위로 보험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위와 같이 보험료를 받고 영수증만을 발급하였을 뿐 보험청약서를 받거나 보험증권을 발급한바 없고, 이건 버스에 대한 1981. 1. 5.에 보험계약을 갱신함에 있어서도 위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였다가 1982. 7. 5.부터 보험약관의 내용이 적힌 보험청약서와 보험증권을 발급하여 오고 있는 사실, 종래 피고의 종합보험에 가입한 자동차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가입자가 즉시 가입한 피고회사 대리점에 사고사실을 알리면 피고회사 직원이 사고현장에 나와 사고내용을 확인한 수 그 수습은 물론 피해자측과 합의, 절충등 모든 절차를 대행하여 왔으므로 이건 보험사고 발생 즉시 원고는 용진대리점에 사고발생을 통고하였고, 이건 보험사고는 부산에서 발생하였으니 피고회사 부산지점에 연락하라는 위 용진대리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부산지점에 이를 통고하였으며 부산지점에서는 피해상황과 피해자의 인적사항등을 묻고서 피해자측과 절충하여 해결하겠다고 한 사실, 그후 소외 3등 피해자측으로부터 원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여 왔으므로 원고가 위 부산지점에 문의한바, 그 지점에서는 그간 피해자측과 합의 절충이 안되었으니 판결이 나면 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면서 피고회사 부산지구 고문변호사 소외 10을 선정하여 주어 위 소송에 응소한 결과 1981. 12. 24. 위와 같은 판결이 선고 된 사실, 이에 원고는 위 판결정본을 위 부산지점에 제시하고 보험금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계속 그 지급을 미루어 왔으며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 항소하려는 것을 만류하여 위 판결은 그시경 확정되기에 이른 사실, 그러나 위 부산지점에서는 태도를 바꾸어 1981. 1. 1.부터 보통보험약관이 변경되어 법원의 판결이 있더라도 피고가 정한 위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으니 보험공사에 진정하여 확인을 받아오면 위 판결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한 사실, 그후 피해자측은 위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문을 부여받아 원고 소유의 차량등에 강제집행을 하여 부득이 원고는 1982. 1. 13. 피해자측과 위 판결 원리금 21,000,000원중 금 16,000,000원은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금 5,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와의 소송판결결과에 따라 이행하기로 합의한 후 위 금 16,000,000원을 지급하고 보험공사에 진정하였던 바, 1982. 3. 8.자로 손해보험 분쟁심의위원회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573,846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여 원고는 우선 위 금원이라도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피고는 고문변호사의 “현실수입액의 입증이 가능한 자”라는 약관규정의 해석이 달라 보험공사에 재심청구중이라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한 사실, 위 위원회에서는 그후 1982. 4. 2. 위 판정을 번복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 5,111,351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여 피고는 위 판정에 따라 위 금원을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7, 당심증인 소외 8, 9가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을 제5호증의 1내지 3(각 사고 일련번호별 내용조회), 을 제6호증의 1(보험금지급청구서), 2(합의금 산출명세), 3(합의서) 4 내지 6(각 가도보험금입금표), 을 제9호증(보험금입금표), 을 제10호증(보험인상대책통보)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좌우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건 버스에 관하여 1981. 1. 5. 피고와의 사이에 체결한 계약은 원고회사 대표이사 소외 5가 피고회사의 보통보험약관이 변경된 사실을 몰랐으므로 종전의 예에 따라 변경전 보통보험약관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험계약의 청약을 하고 피고회사 서울 중구 용진대리점 직원 소외 7은 사업용 차량의 대인보상에 제한이 있다는 변경된 보통보험약관의 내용을 밝히지 않고 위 원고의 청약을 승락하는 의사표시를 하므로써 종전 보통보험약관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당시 보상한도에 관하여 변경된 바 없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는 변경된 약관 내용대로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오인으로 인한 원고의 의사표시는 내심의 착오에 불과하여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뿐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변경된 보험약관을 내용으로 한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항변은 더나아가 따져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변경전 보통보험약관상의 피고가 보상할 법률상의 손해배상액인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 즉 위 금 2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중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금 5,111,350원을 공제한 나머지 법률상의 손해배상액 금 14,888,6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2. 1. 1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바라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부당하여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한구(재판장) 임완규 민세홍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3나734 (199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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