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10. 15. 자 82모36 결정

[소년보호처분에대한재항고][집30(3)형,171;공1983.1.15.(696)120] 【판시사항】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자백만에 의한 비행사실 인정의 적부 【판결요지】 형사소송절차가 아닌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는 비행사실의 일부에 관하여 자백이외의 다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법령적용의 착오나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소년법 제30조, 형법 제310조 【전 문】【보호소년】 보호소년 【재항고인】 보호자 재항고인 보조인 변호사 백정현 【원심결정】 춘천지방법원 1982.9.8자, 82크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과 보조인의 재항고이유를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의 이 사건 소년원 송치결정은 정당하고 달리 그 결정에 법령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하여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 조처는 정당하다. 원심이 소론과 같이 보호소년의 비행을 강도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가사 소론과 같이 비행사실의 일부에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가 없다 하여 형사소송절차가 아닌 이 사건 보호사건절차에 있어서 법령의 적용의 착오나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원심결정에 소론 심리미진, 이유불비 그밖에 재판이 영향을 미친 어떤 법령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2모36 (208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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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소년법 제30조

형법 제310조

[ 따름판례 ]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도15057,2011전도24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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