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822 판결

관련 판결 82도822 찾아봄(자기앞수표, 불가벌적 사후행위)

27. 82도822 판결[사기] 【판시사항】 절취한 자기앞 수표를 추심의뢰하여 환금한 경우 사기죄 불성립...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8.29. 선고 75도1996 판결, 1980.1.15. 선고 79도2948...

절도죄의 죄수 및 타죄

#절도죄의죄수 및 타죄 ( #절도죄 ) 1) 죄수 판례 ) 절도죄의 죄수 1 1개의 절도죄 단일범의로의... 82도 822). ③ 열차승차권은 이를 곧 사용하여 승차하거나 매입금액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불가벌적 사후행위

(대법원 82도3079) 등을 들 수 있다. 3.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판례) ①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중인 자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일단...

장물취득 재산범죄로 인하여 금전적 가치가

▶참고문헌 형법 제362조 제1항 ▶참고 판례 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도 2296호 판결(제20-1권 제34호), 대법원 1972. 6. 13. 선고 72도 971호 판결(제20호의2제 30호), 대법원 1982. 7. 27 82도822 판결(공1982, 887)...

[형법] 법조경합

경과라 하여 절도행위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된다 봄이 상당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82도822) 【판례】피고인이 당초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교부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별도로...

같은 취지의 판례 가. 대법원 1982.7.27, 선고, 82도822, 판결 나. 판시사항 절취한 자기앞 수표를 추심의뢰하여 환금한 경우 사기죄 불성립 다. 판결요지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는 즉시 지급받을 수 있어...

불가벌적 사후 행위가 인정되는 판례

<지금 까지 불가벌적 사후 행위가 인정되는 판례 총 정리> ① 열차승차권 절취하여 역 직원으로부터 환불받은 경우( 75도1996) : 절도만 인정 ② 자기앞수표를 절취하여 환전 하거나(82도822)...

절도죄(6) 절도죄의 위법성조각사유 및 실행의 착수시기와...

판례는 점유침해의 밀접한 행위(밀접행위시설)(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2256 판결)나 목적물을... 선고 82도2944 판결) (2) 기수시기 재물에 대한 점유취득이 있어야 한다. 실질적인 점유취득이 있기...

(판례모음) 무고

(99도822) ○ 시비가 되어 서로 허리띠나 옷을 잡고 밀고 당기면서 평소에 좋은 상태가 아니던 요추부에... 아니한다(82도826) ○ 신고한 허위사실이 사면대상일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69도2330)...

(형사전문지식)절도죄가 몇개 성립하는가의 문제와 타죄와의 관계

몇개의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절취한 자기앞수표나 무기명증권 등을 환금하는 행위들입니다. 즉, 절취한 수표로 음식대금이나 물건대금을 지불한뒤 거스름돈을 환불받는 행위라든지(82도822), 절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