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3. 27. 선고 82므65 판결

[사후양자취소][공1984.6.1.(729),817] 【판시사항】 사후양자의 선정절차가 적법하였다고 본 경우 【판결요지】 청구인들의 부인 사건본인이 1958.4.30 사망하고, 그 처인 청구외 (갑)이 1968.5.25에 사망한 후, 피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으로 부터 1975.2.6 위 사건본인의 사후양자선임을 위하여 피청구인의 고모, 삼촌, 동생을 위 사건본인의 친족회원으로 선임하고 이를 위한 친족회를 피청구인집에서 소집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아 그 소집통지를 하였으나, 위 고모가 불참하고 나머지 친족회원들이 피청구인집에서 피청구인을 위 사건본인의 사후양자로 선정하기로 결의하고 위 고모의 이에 대한 승락을 받아 1975.2.14 피청구인을 위 사건본인의 사후양자로 신고하였다면, 피청구인은 위 사건본인의 적법한 사후양자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867조, 제868조, 제967조, 가사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너)목, (더)목 【전 문】【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1 외 1인 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종민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사건본인】 (망) 사건본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2.10.19. 선고 82르1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1958.4.30 청구인들의 부(부)인 사건본인 이 사망하고 1968.5.25 그 처인 청구외 1이 사망한 후 피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1975.2.6 위 사건 본인의 사후양자선임을 위하여 피청구인의 고모인 청구외 2, 삼촌인 청구외 3 동생인 청구외 4를 위 사건 본인의 친족회원으로 선임하고 이를 위한 친족회를 피청구인 집에서 소집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친족회원들에게 그 소집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외 2는 신병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그 나머지 친족회원들이 피청구인 집에서 피청구인을 사건 본인의 사후양자로 선정하기로 결의하고 위 친족회원들이 그 즉시 청구외 2로부터 이에 대한 승낙을 받아 1975.2.14 피청구인을 위 사건 본인의 사후양자로 신고 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 사건 본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사후양자가 무효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신정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2므65 (2083089)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5-01-14 76일 전

【판례<제3자의 법률관계무효확인>】《회사채권자인...

【판례<제3자의 법률관계무효확인>】《회사채권자인 주주가 주식회사의 제3자에 대한 영업양도의...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196-2203 참조] 가. ‘주주’의...

▒ 권형필 변호사팀 건설/조합/아파트/관리단/경매 배당 | 2018-10-12

[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 법조문과 판례로...

▒ 서초동 장변의 친절한 법률 상담 | 2025-02-21 38일 전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의 소

주296) 판례는 초기에 사실혼을 혼인예약으로 파악하였으나( 대법원 1962. 11. 15. 선고 62다631 판결 , 대법원 1965. 7. 6. 선고 65 므12 판결 등), 이후 그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불법행위책임의 성질도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