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12. 22. 자 82마750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공1983.3.1.(699),336] 【판시사항】 집달관에 의한 경매부동산의 감정평가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법원이 주관하는 경매사건에서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에 있어서 집달관으로 하여금 이를 감정평가케 하여도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3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3조, 민사소송법 제6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11.20 자 75마440 결정, 1980.1.4 자 79마334 결정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2.10.6 자 82라63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법원이 주관하는 경매사건에서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에 집달관으로 하여금 이를 감정평가케 하여도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3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함은 당원의 확립된 견해(당원1975.11.20. 자 75마440 결정; 1980.1.14. 자 79마334 결정 참조)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2마750 (208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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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15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12.22. 자 82마750 결정(공1983,336) 【전문】【재항고인】【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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