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208 판결

[절도][집31(1)형,221;공1983.4.15.(702),631] 【판시사항】 상고심 계속 중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경우와 부정기형 【판결요지】 항소심판결당시 미성년자로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그후 상고심 계속중에 성년이 되었다 하여 항소심의 부정기형 선고가 위법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소년법 제5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12.9. 선고 69도1736 판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송영식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12.2. 선고 82노52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3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원심판결당시 미성년자로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그후 상고심 계속 중에 성년이 되었다 하여 원심의 부정기형 선고가 위법이 될 수 없고 원심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상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2도3208 (2080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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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소년법 제54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형법 제5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69.12.9. 선고 69도1736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