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3. 23. 선고 82도235,82감도46 판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보호감호 선고 판례

3항 ▣참고 판례 대법원 1982. 3. 23. 선고 82도 235, 82 감도 46 판결(공 1982, 618), 대법원 1983. 4. 26. 양형 83도 144, 83 감도 35 판결(공 1983, 932), 대법원 1983. 9. 13. 양형 83도 1840, 83감도 339 판결(공 1983, 1549) ▣조언...

법률적 분석과 판단에 대하여

주요 판례 대법원 1982.3.23. 판결(82도 235, 82 감도 46): 범죄 사실 인정의 중요성과 증거 적법성의 기준 대법원 1983.4.26. 판결(83도 144, 83감수 35): 형의 실효 요건과 사회적 재활 가능성 검토 서울고법 1983.6.2. 판결...

산업스파이와 간첩죄: 법적 처벌 및 개정 논의

15-235. 홍성삼(2022). "산업스파이 판례분석 및 영업비밀 보호방안 연구." 한국경찰연구 21.4. 303-328.... 선고 82도 3036 판결 대법원 1983.6.14. 선고 83도 863 판결 대법원 1988.11.8. 선고 88도 1630 판결 대법원 2011.1....

변호사 법위반과 상습사기 사건

중요 판례 1982.3.23 대법원 판결 82도 235, 82 감도 46 1983.4.26. 양형 83도 144, 83감수 35판결 4. 판결의 결과 서울고법은 1983.6.2에 열린 83호 788호 및 83호 158호 결정을 통해, 원심 판결에서 보호감호 사건에 관한 부분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2)

【p.235】 및 1991. 1. 1. 시행 개정민법)은 많은 차이점이 있고, 신민법 시행 후에도 상속에 관한 부분이... 대해 판례는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때에 태아가...

(판례모음) 사문서위변조

(2002도235) ○ 사용자에 관한 각종 정보가 전자기록되어 있는 자기띠가 카드번호와 카드발행자 등이... 해당한다(82도2023) □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행사(제232조, 제234조) ○ [1]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는...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관한 연구 [2-4-2]

191) 김일수, 앞의 책, 234∼235쪽; 안동준, 앞의 책, 95∼96쪽; 이형국, 앞의 책, 162쪽; 임웅, 앞의 책, 181∼182쪽; 진계호, 앞의 책, 276쪽. 반대설로는 차용석, 앞의 책, 427쪽이 유일하다. 192) 임웅, 앞의 책, 181쪽. 193)...

(판례모음) 횡령

횡 령 1. 위탁받은 금전을 임의 소비한 경우 ○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이자 또한 특별한...

(판례모음) 공무원직무관련범죄Ⅳ(뇌물1)

해당한다 ■ 82도2964 ○ 뇌물로 공여된 당좌수표가 수수 후 부도가 되었다 하더라도 뇌물죄의... 55도235 ○ 뇌물을 받음에 있어 상관의 승인을 얻었다거나 그 동기가 직원의 생활난을 타개하기 위한 것인...

말 많은 사문서위조죄…책임은 어디까지?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사진=뉴스1 즉, 형법에서 말하는 '위조'란, 정당한 작성 권한이 없는... 선고 82도2023 판결). 만약 사문서를 위조할 의도가 없이 실수로 명의가 잘못 기재가 된 부분이 위조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