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98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30(4)민,219,공1983.3.1.(699),365] 【판시사항】 명의신탁 해지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이 해지된 후 그 명의신탁자 명의로 신탁해지에 따른 등기의 회복이 있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제3자 명의로 경료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제3자는 명의신탁자에 앞서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48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2.5.27. 선고 82나1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원고는 같은 위 부동산을 일단 피고 명의로 경락받아 후에 원고의 명의로 넘겨받기로(명의신탁계약을 체결) 약정하고, 피고가 원고의 자금으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판시일자에 경락허가결정을 받아 피고 명의로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원고는 피고에게 1981.8.24. 신탁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무가 있음을 확정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81.3.6. 소외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위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가 이 사건 제1심 판결에서 승소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러한 경우 원고가 피고의 위 처분행위는 가장매매 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위 소외인을 상대로 그 이전등기의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다시 피고 명의로의 말소환원이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이 건의 경우에는 변론종결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명의가 위 소외인에게 넘어가고 피고에게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건 청구를 거부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이 해제된 후 그 명의신탁자 명의로 신탁해제에 따른 등기의 회복이 있기 전에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제3자 명의로 경료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제3자는 명의신탁자에 앞서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이전등기가 있기 전에 제3자 명의로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이행불능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특수사정의 유무에 관하여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비로소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명의수탁자인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소외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므로, 명의신탁자인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판시와 같이 소외인 명의의 위 등기는 피고의 위 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보지 못할 특별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으며 또한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당시 피고로부터 경락 전의 소유자이었던 위 소외인 명의로 다시 이전등기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위와 같은 특수사정이 있다는 주장이 있었던 취지로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판단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2다카984 (208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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